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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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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8 11:50:18, 조회 : 5,315, 추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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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06.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한 먹을 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2. 직영급식 확대 및 위생관리 강화
3.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한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4.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확대로 학생들에게 성장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③“시설비”라 함은 급식에 관한 경비 중 조리실 및 식당의 설치, 개․보수비용 및 급식조리기계기구 구입비용을 말한다.
④“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하여야 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3.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4.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5.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 품으로 원양산을 포함한다.
6. 생산자 단체와 서울시장이 인증한 농 특산물
제4조(지원원칙) 시장과 교육감은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도모
2. 직영급식 학교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급식방법의 전환 유도
3. 학교급식 지원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급식지원제도 정착
4.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한 복지증진
5.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한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제5조(경비의 지원) ①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감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
②학교급식의 경비 분담방법, 현물조달 및 구매, 지원금의 범위, 기타 지원의 절차, 지원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보육시설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매년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내지 제5호의 대상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1.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및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재정 분담 방안
2.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공급방안
3.서울특별시 학교급식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유도 방안
4.서울특별시 학교급식 실시학교의 급식시설․설비 및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제반 지원 방안
5.서울특별시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지원 방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방안
②시장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감 및 구청장은 시장의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의하여 자체적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무료급식의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휴일 및 방학을 포함하여 무료급식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학생 및 학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정한 수급권자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인 경우
2.학생 및 학부모가 모․부자복지법 제5조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기타 교육감이 학교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학부모의 자녀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시장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및 내역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서울특별시 행정제1부시장, 경영기획실장 및 관련 국장
2.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련 국장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 학부모 단체
5. 교원 단체
6. 영양사 단체
7. 농민 단체
8. 시민 단체
9. 기타 관련 전문가 등
③위원장은 행정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학교에 대한 급식 지원 규모와 내역의 심의
2. 무료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의 심의
3. 학교급식의 영양 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의 심의
4. 기타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요구한 사항
⑥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신청) ①시장에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학교 또는 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학교는 지역교육청을 경유 교육감에게, 유아교육기관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지원대상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우수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급식시설비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6.무료급식학생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7.급식 시행 계획
8.기타 필요한 사항
②교육감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또는 시설의 장은 우수한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급식학교 또는 시설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매년 학교는 지역교육청을 경유 교육감에게, 유아교육기관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 또는 구청장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교육감 또는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 또는 현물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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