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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 Q&A]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한-EU FTA)과 친환경무상급식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급식네트워크  (Homepage) 2011-05-16 15:29:55, 조회 : 3,484, 추천 : 0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은 조달물품 즉, 정부에서 제공하는 물품에 외국상품이나 국내상품을 똑같이 대우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3억3천만원 이상의 조달)의 조달도 포함됩니다. 이상과 같은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실시하는 학교무상(의무)급식은 ‘정부조달’에 해당되고, 그 예산으로 구매하는 식재료는 ‘조달물품’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이나 부산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에 국가재정으로 식재료를 공급할 경우 현 우리 농산물 우선구매 원칙에 따라 구매한다면, 유럽산 농산물을 차별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위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5월4일 한나라당의 단독 강행처리로 비준 통과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7월1일부터 발효된다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친환경무상(의무)급식을 위한 식재료 시장이 유럽 농축산물의 판매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민들에게는 친환경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미래와 농촌의 희망이 될 친환경무상(의무)급식의 의미는 오간데 없이 사라질 지도 모릅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학교급식에서는 국내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이미 학교급식에는 유럽의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예외도 함께 명시하여 자국 농업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는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한다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은, 2006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협상에서 우리측 양허안에 학교급식 예외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년 전에 제출된 개정안은 아직도 계류 중이며, 언제 개정될 지 알 수 없습니다. 개정안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시행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학교급식을 위한 우리농산물 우선 구매는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밥상에 우리 땅에서 건강하게 자란 과채․육류를 맘놓고 올릴 수 있도록,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은 재협상되어야 합니다. 대양을 건너온 유럽 농축산물이 최소한 학교급식에서 만큼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농민들을 울리는 일이 없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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