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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 Q&A]5,6학년 친환경무상급식 서울시예산 695억은 어떻게 되었나요?
급식네트워크  (Homepage) 2011-05-31 13:56:43, 조회 : 3,471, 추천 : 0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5,6학년(일부 4학년)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에 의문과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왜 고학년은 무상급식이 되지 않고 있을까요? 이것은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가 통과시킨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결된 무상급식예산이 집행된다면 당장 2학기부터 5,6학년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작년 말, 2010년 12월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예산이 책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통과된 무상급식 예산 695억을 집행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법원으로 가져가지 않는 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붙이기 위해 서울 시민들을 분열시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주민투표에 시예산을 낭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구청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자 모임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서명은 무상급식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서명지 아래쪽에 조그맣게 씌여져 있어 어르신들은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으며, 서명하신 분들도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서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무상급식 때문에 석식 500원 지원도 끊겼다, 차상위계층 지원도 없어졌다는 등의 근거없는 소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 없는 학부모님들을 속이는 실로 악의적인 내용들인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는 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5월18일자 오마이뉴스에, 어느 학교 급식실 앞 게시판에는 ‘도식하는 학생 적발시 급식비의 50배 납부’라는 공지사항이 붙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났습니다. 급식비를 못내고 있는 학생이라면 맘편히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교통카드처럼 급식카드를 찍고 급식을 먹는데, 삐 소리가 나서 급식실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는 친구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는 학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현장에서 학생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가장 비교육적인 차별이 드러나는 현상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만이라도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돈에 의해 차별받지 않은 채 맘놓고 건강한 급식을 먹이자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이미 통과되어 발효를 기다리고 있는 급식예산만 집행해도, 당장 2011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눈칫밥을 먹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4학년만 되어도, 시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며 시민의 세금을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거짓이 아님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몸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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