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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Q&A]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가 뭔가요?
급식네트워크  (Homepage) 2012-06-04 18:31:17, 조회 : 3,394, 추천 : 0



먼저 급식지원센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다양한 기능들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관계된 여러 주체들 간의 협의와 조정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건강 및 영양/농업/환경/전통문화/물류・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어, 급식의 제기능이 십분 발휘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구조가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센터관련 규정(*제 5조 4항)이 마련되었고, 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 의해 설치하고, 공공기관에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부 기능에서 앞서간 자치단체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즉, 행정자치기구, 교육자치기구, 학교,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생산자, 전문가 그룹 등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의 컨트롤타워로서 학교급식 전반에 관한 협의와 조정기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식재료의 조달체계를 비롯하여 정책 및 제도관련 기능, 급식의 영양/품질/서비스매뉴얼 개발기능, 교육 및 홍보관련 기능, 급식관련 연구 및 조사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이상과 같은 급식지원센터에서 비롯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월5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례 제 2조 7항에 따르면,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란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정책개발 및 교육을 지원하고, 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유통・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조례 제 8조에 규정되어 있는 센터의 업무는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센터관련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2. 친환경무상급식 실태조사 등을 위한 학교 등에 대한 현장 점검
3.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에 필요한 산지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4.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의 유통ㆍ관리에 대한 업무협의
5. 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한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
6.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7. 그 밖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입니다.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는 행정자치 기구 소속으로 설치는 하되, 교육자치 기구의 참여 및 운영 협의 장치를 마련하여, 급식에 관해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만나는 협력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학부모, 시민단체, 생산자단체, 영양・조리사회, 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 등 급식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로서 협의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민관 협치 운영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농수축산물 뿐 아니라 가공식품들의 친환경 또는 생태친화적 식재료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식재료 조달의 지원기능, 급식정책・기획기능, 먹거리 교육 및 홍보기능, 연구조사 기능 등 급식에 관련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올바른 위상정립과 설치, 민주적 운영은 먹거리 민주주의를 완성해나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 학교급식법(2006년 개정) 제 5조 4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제9조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할 친환경무상급식의 지원규모, 방법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한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직영급식 학교에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7. 방학 및 휴일 중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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