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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 Q&A]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지원 때문에 다른 지원이 축소되었나요?
급식네트워크  (Homepage) 2011-04-26 13:31:14, 조회 : 3,598, 추천 : 0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단위의 예산 재량권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비를 학교마다 평균 2,900만원 정도 늘렸다

합니다. 교장선생님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학교운영비는 전년대비 379억원이 증가한 5,281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

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하던 학습준비물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여 초등학교는 2,892만원(3

만원*964명, 1만원 서울시지원포함), 중학교 919만원(1만원*919명)의 증액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011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규모는 지속적인 경제위기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3,500억원이 줄어든 6조6,165억원이나,

예산절감은 정부의 교육재정 절감 방침에 따라 매년 추진하는 사항으로, 무상급식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히려, 합리적인 예산 편성 노력으로 교육사업비의 경우는 36% 증액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으로 교육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오히려 분야별 예산이 더 늘어났고 중단된 사업은 없다고 합니다.


‘무상급식 예산부족으로 조리종사원이 퇴직했다’, ‘비 새는 교실을 못 고친다’, ‘학교안전강화 예산이 줄었다’ 는 등등의 떠

도는 이야기들도 근거가 없는 것들입니다. 신학기 조리종사원 퇴직은 학생수 감소로 인한 초과인력이 퇴직된 것이

, 현재의 과중한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은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비

작년의 경우 교육예산의 7%대 였고, 10%대로 과도하게 책정된 기간은 공정택 전 교육감 이후 4년간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 예산에서는 이를 작년 수준으로 바로 잡고, 그간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환

경개선비를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은 무상급식과 상관없이 크게 늘었습니다.


무상급식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일부 세력들이 악의적으로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무상급식에 대해 학부모님

들께서 오해하시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이상기후로 인한 작물수확량 감소, 물가급등 등으로

식재료비가 인상된 것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한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상급식 때문

에 어떠한 교육사업비도 삭감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주머니에서 나오던 돈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경감된 가계비용은 소비와 저축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무상급식은 공립초등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실질적인 서민감세정책이자, 친환경식자재를

안정적으로 소비함으로써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농촌살리기 정책입니다.


*참고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2011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0년

증감

예산(A)

구성비율

(%)

본예산(B)

구성비율

(%)

금액

%

인건비

4,425,885

66.9%

4,328,323

68.5%

94,076

2.7%

기관운영비

39,215

0.6%

37,267

0.6%

1,948

5.2%

학교운영비

528,174

8.0%

490,228

7.8%

37,946

7.7%

교육사업비

899,303

13.6%

661,758

10.5%

237,545

35.9%

시설사업비

494,586

7.5%

683,577

10.8%

△188,991

△27.6%

지방채 및 BTL상환

192,493

2.9%

104,630

1.7%

87,863

84.0%

예비비 및 기타

36,846

0.6%

10,035

0.2%

23,811

267.2%

6,616,502

100.0%

6,315,818

100.0%

300,684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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