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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먹거리기본권이란?
급식네트워크  (Homepage) 2012-06-04 18:38:37, 조회 : 3,544, 추천 : 0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하며, 건강할 권리를 가짐으로써 행복할 권리, 고유한 먹거리 문화 등을 누릴 권리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로는 먼저,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는 규정과 헌법 제34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기본권으로서 충분히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법적 내용들은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적절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언급된 기본권규정과 현행 법률 가운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의 법률에서 식량보장(안보)을 명시한 부분적 규정,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식량보장 관련 조항들을 포괄할 (가칭)먹거리보장정책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는 지속적인 생태농업을 전략적으로 증진시켜,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안전한 식량을 보장 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먹거리 기본권은 적정한 가격과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생명을 유지할 권리, 먹고 건강할 권리, 먹는 즐거움을 가짐으로써 행복할 권리, 고유한 먹거리 문화 등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먹는다는 일은 생명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가장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며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받거나 박탈당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희망과 변화, 혁신의 기대로 시작한 19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기본권적인 법안들을 하루속히 제·개정하여, 모든 교육현장에서 차별없는 밥상이 차려지고 온 국민들의 행복한 먹거리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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