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전환 가능한 학교 명단 등을 보면
개별 학교 내부의 직영으로 이해해야 하나요?
조례 제정 방향은 현재 초등학교 경우처럼 서울시 직영 쪽이 아닌가요?
시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지?
아니면 재정만 지원받고 개별학교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지?
학교직영을 할 지 위탁을 할 지 학교에서 정한다면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것인데... 이 경우 학교별 차이를 무시하고 시에서 재정을 지원하는지... 등이 궁금하네요.
사립중서부 박재상 올림
운영자
선생님!! 직영전환의개념은 초등학교와같은 수준으로 전환됨을 원칙으로해야는데 현재 교육청의 안일한생각은 시설비지원1억, 종사원지원1천만원으로 비정규직영양사 1인만을 지원한다햇습니다. 단위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하여 시설투자비를 유연하게하고 중요한 인건비지원을 더 추가해야합니다. 적어도 교육청이 주장(!!)하고있는대로 학생 200명당 1명의 조리종사원인건비를 지원해야하는것입니다.
조레에서다루고자하는내용은 적정인원지원과함께 식품비지원도 요구하는것이며 현재 결식학생지원의폭을 넓혀야한다는것입니다.
특히 시설지원의경우 위탁급식에서 직영으로 전환되는학교의 시설실태를 파악하여 적정한 시설비지원을 하자는것입니다.
예산을 운영할때 효과적으로사용하도록해야는데 교육청의발상은 모든학교에 일률적용을 하겟다하여 우리가 문제지적을 하는것입니다.
더구나 현재법률상으로는 시설과인건비지원에대해 국가50 지자체50의비율로 지원을 해야하며 서울교육청은 자신들의지침=제도=사회적약속을 적극 지킬수잇도록 기존에 잘못운영되고 누수되는 교육예산을 시급히 추경해야하는것입니다.
교육부는 직영전환을위한 시설비지원을 5000만원씩하겟다고햇으므로 교육청도 그에 준한 예산마련을 하도록해야지요.
특히 교장의 경조사비와 업무추진비중 판공비(교장이 무슨영업사원도아니고 판공비가왜필요한지모르겟습니다)를 일체 회수하여 학생복리비로서 급식비지원을 하도록해야할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교장들의 전시행정적 관행인 비합리적이고 교육과 직접연관되지않는 시설개보수비용-바꾼지 한달도안되어 색이 들뜨고 칠이 어스러지는 도색사업, 방송실개조사업, 화분심기, 같은 학교예산쓰기등은 엄중한 처벌규정을 두어서라도 잘못사용되지않게하고 특히 학교시설보수비로 1000만원짜리 문짝을 해단다거나 몇천만원씩들어가는 진입로공사같은것들은 분명한 예산감사를 하여 업무상횡령도는 배임등을 막도록해야할것입니다.
또한 질의하신 관리의부분은 학교급식소위원회가법제화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직접관리를 해야하는데 실제 지금정책적대안으로는 이같은 내용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어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의급식아카데미'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할수잇도록해야할것입니다.
그와함께 학부모회,교사회,학생회를 법제화하고 그들의실질적인 대표기구로서 학교운영위원을 민주적 절차에의해 구성하고 그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여야합니다. 그로써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한 급식관리가 이뤄질수잇는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