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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Q&A] 의무교육이라면서 급식비는 왜 내나요?
급식네트워크  (Homepage) 2009-11-25 14:57:53, 조회 : 3,019, 추천 : 0





1.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앗. 헌법에 쓰여 있네요. 교육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무상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상교육이란‘학생에게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게 하지 않고 무료로 실시하는 교육’이라는 의미인데, 실제 한국의 교육현장에서는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 의미를 제한하여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무상’의 의미가, 교재 및 학용품 지급과 급식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취학필수 무상설)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육’의 범주에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되며, 이것은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무료급식은 뭐고, 무상급식은 뭔가요?

무상급식은 말 그대로 모든 아이들이 급식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는 것입니다. 무료급식과 어떤 차이가 있냐구요?? 쉽게 말해 무료급식은 원래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공짜로‘제공받는’다는 개념인 것에 반해 무상급식은 애초에 지불해야 할 돈이 없는,‘당연히’돈을 내지 않고 제공받는 권리의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무상급식이 아니라 무료급식이지요.
무료 無料 :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 무상 無償 :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는 것


출처: 인연맺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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