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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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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2 18:15:19, 조회 : 2,840, 추천 : 0 |
저희 학교가 사설 도시락 업체들로부터 급식을 위탁 공급 받고 있는데,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식소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건물 용적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현재 학교 소유의 토지내에서는 추가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주변의 부지를 매입해야되는데 그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두 가지 법의 요구가 서로 상충되는 상황(학교급식법과 그린벨트)인데 이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예컨데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학교 시설 건립의 용도로 해제한다는 식의 해결책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측에서 협조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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