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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의견서
이빈파  (Homepage) 2005-10-12 22:54:59, 조회 : 1,971, 추천 : 0



<경위>
◎ 원주시 주민발의조례청구-원주시 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청구인대표 손미애) 2005년  6월부터 서명시작, 9월9일 원주시 유권자수 11,046명의 연서로 청구(청구인 법정인원 5900명의 두 배수에 해당)
◎ 10월 7일 원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청구요건 보정요구서 통지
☞ 청구안 각조의 우리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변경하고 “국내 및 지역에서 생산된”의 명시를 모두 삭제한다.
☞ 근거제시: “2005년 9월 9일 대법원 사건 추10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재의결 무효결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13조 3의 제1항에 의거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규정함

<현황>
◎ 원주시의결정은 매우 근시안적이며 상부하달에 의한 해석에 따른 조치임  
- 근거 제시된 판결사항은 첫째, 도 조례의 가트3조4항의 내국민대우원칙위배로 둘째, 국가조달협정에 의한 허용범위인 20만SDR(32900만원)을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범위지정을 도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음을 지적하여 WTO위배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며 셋째, 지방자치법 13조 3의1에 의한 법령위반의 개념은 WTO협정에 대한 국회비준동의에 따라 가트나 조달협정내용이 국내법과 동일한 법령개념을 가짐으로써 이들 협정에 위배됨은 곧 국내법에 위배된다는 사항을 굳이 알려준 내용이었음  
- 또한, 상기 조치는 광역 및 정부와의 관계에서 정리될 사항이며 원주시와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가트나 조달협정을 맺지 않았으므로(미개방) 상기와 같은 법령위반의 소지를 결코 갖지 않음
   ☞ 따라서 우리농산물 또는 지역산농산물, 국내산농산물을 명시해도 WTO를 빌미로 제소할 이유가 없음
◎ 국무조정실 표준조례는 자치단체 지원방식의 두 가지 의미를 통합 표현한 것임(사실 확인 필요함- 국무조정실 장덕진과장/ 양영진 사무관): 현물공급방식과 현금지원방식에 대한 양식과 범위를 알려준 것임
- 보정요구근거로 첨부된 국무조정실의 문건(자료25쪽, 별첨 3)은 2004년 6월 27일 국무조정실에서 전국에 배포한 “학교급식조례제정 관련 갈등해소방안”을 보완하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동년 7월 29일 공지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 학교급식조례 표준안이 전달되게 하기위한 것이었음
- 한편, 이 표준안은 지역현안에 맞도록 지방자치를 운영함에 있어 현물을 지원하거나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공시하고 각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자율지표를 낸 것임
- 이에 따라 지원방식을 표현함에 있어 표준안제 3조에 “제1항(국가나 광역단위로부터 재원을 배분받아 지원할 경우)현금지원방식과 제2항 현물로 지원함을 명시할 경우를 구분”한 것인데 이를 통합적으로 받아들인 각 지역의 지자체담당관들의 해석에 따라 마치 ‘반드시 WTO규정을 지켜야하는 지표’로 왜곡된 것임
- 이 때문에 정확한 지침서와 함께 표준조례안의 해당문구를 분명히 해석하여 지침서를 내려줄 것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마쳤음(2004년 12월14일 국회간담회, 2005년 9월28일 국무조정실 국민건강T/F팀 면담)
  
◉ 전북조례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따라 정리된 사항
- 9월9일 판결은 첫째,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우리의 학교급식현실을 지적하고 학교급식은 분명한 학교교육임(학교내에서 수익자부담교육비 명목으로 학교 급식비를 납부함, 학교급식법 제6조에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라고 명시되어있으며, 현재 학교급식관련 경비에는 교육비특별회계와 함께 지자체가 부담하는 교육경비로 운영되고 있음은 당연한 교육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재료인 식재료를 상품으로 규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문제제기가 되면서
- 둘째, 통상전문가들로부터 이번 판결은 농업과 교육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전반에 통상마찰을 야기하게 될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받았고
- 셋째, 판결이후 국민운동본부는 정부관계자들과 국회토론(9월13일)을 통해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농산물 사용에 대해 가장먼저 기초단위 자치단체는 WTO와 관계없이 제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현행 급식법과 농업관계법을 조금 수정하면 ‘국가공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확인한바 있음
- 넷째, 학교급식은 지난해 9월 18일 정부업무의 지방이양조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제도로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지역자치의 내용이며 이와 관련하여 식재료 사용과 지원의 문제는 현실적인 농가직접지불을 통한 학교직거래공급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으면 친환경학교급식을 지원하면서 지역의 농업을 발전시키면서 지역순환경제를 확보하는 것임
- 따라서 우리는 조례에 지정하기를 지원의 원칙과, 방식, 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정확히 지정하여 공교육에 대한 지방자치예산을 지원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원주청구조례의 경우 명칭을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한 것은 지역의 농업과 연계된 식재료 생산 및 수급을 전제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강원도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여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주시가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 현실적인 급식발전과 농업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포괄적이며 법제용어가 아닌 우수농산물은 우리농산물이 될 수 없음- 2004년 10월 충청남도에서 광역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을 지원한다.”로 한 이래 우수농산물의 의미는 정확히 국내산과 수입산을 포괄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의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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