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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라북도의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빈파  (Homepage) 2005-11-29 15:57:00, 조회 : 2,137, 추천 : 0



이민영학생의글 잘보았습니다.
그동안(언 4년에 가까운) 우리는 학교급식을 최상으로!!를 기치로 많은 활동해왓습니다. 교육의 본질적인문제에서부터 우리농업회생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원칙과 철학을 가진 학교급식제도를 만들기위해 위탁급식-학부모부담가중-식재료규정무원칙의 현행법을 개정하고 지역에서는 지역자치와 함께 지역경제순환의원리를 학교급식문제개선으로부터 풀어가는 조례제정활동을 우선들지요. 분만아니라 단위학교에서 학부모들의 바람직한 교육참여의식과 학교급식에대한 관리감독기능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학교자치를 이뤄내려는 노력을 했지요. 법개정과 조례제정활동은 각지역과 단체들간 연대체를 구성하여 현재는 150여곳에서 조례도 만들어 졌거나 만들어가는 중에 있고 국회를 움직여 법개정하려는데 힘을 쏟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그 어떤일도 아무리 옳고 타당한 일이라도 함께의지를 모아가더라도 공깃적인 법과 제도와 현실로 채택되기가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끊임없는 투쟁이 필요하며 특히 학교급식이나 교육문제처럼 여러사람과 집단의 이해관게가 얽히고섥혀서 쉽게 실타래를 풀어내지못하고 곪을대로곪아있는 사회구조나 관행때문에 쉽사리 진행되지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은 배워야할 학생에게 기성세대가 흐트려놓은 암울한 사회구조와 인간삶의 문제들을 이러쿵저러쿵얘기해주기란 참 어렵고 미안한노릇이지만 자녀를 둔 우리 학부모들의 마음은 이담에 여러분들이 우리같은 사회에서 살지않을수 있도록 참 많이 고치고 바꾸려고 노력하고있음을 알아주시고

그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에 많은사람이 함께 운동을 했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지경인점에 대해 조금은 기다리고 지켜봐 주시는게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인거 같습니다.

우선은 학운위와 함께 학부모회와 교사회와 지역사회가 푸른꿈학교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하는것이 필요할것입니다.

전북조례에대한 질문에 대해
우선 답을 드리면,
전북조례가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난것은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즉, 국내농산물-정확히 표현하면 전북조례에 명시했던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일은 세게무역기구에서 협상했던 가트협정과 조달협정에서 합의했던 내국민대우원칙위배(풀어얘기하면 국내산과 수입산은 동등한 개념에서 판매되어야하며 수입산역시 내국에서 생산한것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으로 전북조례에서 우리농산물 우선사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협정에 위배된다는 것)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에는 우수농산물을 명시하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학생이 얘기한대로 '우수농산물이 유기농, 무농약농산물이며 이건 써도되니 조레가무효한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틀린말입니다.

전북판례는 그 자체로 전북도조례는 무효며 조례란것이 없어진것입니다.
또한, 우수농산물이란것이 과연 무농약에 유기농인가는 아무도 답을 할수없습니다. 이는 법적인 용어도 아니며 이를 규정하는 것은 단순히 육안에 의한 상대적의미로 그것이 국내산이든 외국산이든 유기농이든 보기좋고 때깔좋고 듬직하고 큼직하고 먹음직하면 우수농산물이되겟지요. 그렇게 하기위해 약을써도 우린 우수농산물사용이라는 명시규정가지고 "그건안돼!"라고 할 수 없는것이며 기준도 내용도 없는 애매한 표현으로 강제하는 것이 옳은가말이죠.

특히 조례제정을 한것은(그것도 전북에서 가장먼저 시작한 일인데) 정부가 우리농업에대한 어떤 원칙도없이 국가경쟁력 운운하며 WTO나 FTA같은 세계시장에 우리농업을 개방함으로써 농업이 사향산업이 된것 때문에 우리농업을 살리자는 의미가 컸습니다. 그래서 지역산 농산물을 우리가 소비하되 학교는 가장 안정적인(변동없는내수기반)소비처로서 지역농산물사용을 제도화하면 최소한 지역농업은 사장되지않을것이라는 발상에서 시작된것입니다.

원래 세게무역기구-WTO구조는 전 세게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보면서 상부상조 상호공조의 의미에서 강재국은 약체국가를 지원하고 보호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어 무역에대한 상호 협정을 통해 서로 지킬것은 지키는 것이며 시장의 원칙은 서로 국내산업을 개방하면서 하나주면 하나받는 물물교환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미국자본의 패권으로 왜곡되고 미국놈만 잘먹고 잘사는 식의 경쟁구조로 가면서 WTO를 해체하자는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일고있으나 워낙 강력한 자본과 제국주의로 인해 모두가 자본식민화 되고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성장하는 동안 잘살기위해서는 논밭을 버리고 공장에 몸바치며 살아온 터라 현재 우리나라 전략산업인 자동차나 IT산업을 수출해야하니 크게 돈되지않는 농업은 개방해도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쌀마저 개방하게된 것입니다.
      
전북조례판결이후 전북도에서는 조례가 없더라도 교육감이 10억을 투자하여 20개 학교를 지원하여 양질의 급식을 제공한다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청학교들 중에 적합한 학교를 선정하여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사실 내년도엔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현재는 지원품목을 정한것도 아니고 친환경농산물수급가능한 농협이나 영농조합등이 교육청으로부터 선정되어 일부공급하는식인데 들려오는 얘기로는 학교영양사나 학부모들이 아침검수를 하면서 친환경농산물에대한 개념도 철학적시각도없이 못생기고 벌레있다고 반품하는 사례가 속속드러난다합니다. 게다가 내년에도 이를 겨냥하여 농가가 생산준비를 할수있도록 지속적인 계획이 마련된것이 아니어서 내년도 수급이 과연 어떨지 걱정스럽습니다.

어쨋든 전북조례판결이후 전북상황은 그렇다치고 전국적으로 정리된 사항은 기초단위조례(WTO협정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무조건 우리농산물-지역농산물 명시해도 문제되지않는다는 의식에서)를 제정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생산-공급에 대한 계획과 관리를 해낼 수잇도록 지역형(기초-광역단위..)급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노력을 하고있으며 이 또한 몇개지역에서는 시범운영되고있습니다.
또한 전북내에서도 장수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새로 운동을 시작하고잇으며 익산은 얼마전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화하고있습니다. 군산은 부결, 정읍은 논의보류, 고창은 조례입법예고후 제정하지않은채로 지원만하고있는 식이고 그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 운동본부가 꾸려지거나 하지않아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영학생의 바램대로 푸른꿈 학교가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의 기준을 먼저 알아봐야지만 학운위가 열심히 교육청을 쫓아 다니며 지원요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한다고 다 되는 일은 아니며 푸른꿈학교처럼 대안학교에도 지원을 할것인가는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또하나방법은 그 지역의 조례를 빨리 만들어 도가 지원하게하는 것입니다. 교육법상 고등학교는 교육감소관이나 시군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면 교육감은 지원을 할수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조레의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전국에서 몇안되지만 다른학교처럼 자급자족하거나 지역과연게한 직거래공급방식을 채택하도록 학생회가 열심히 활동하고 지역농민들이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게 하는것도 방법이 될수있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면 외부(급식네트같은)집단도 함께갈 힘을 얻는것이지요
민영학생의 기대만큼은 안되더라도 조금씩조금씩 고쳐가면 되지않을까요
신나고 정확한 답을 드리지못하는 점 정말 미안하지만 그래도 다음세대를 위해 함께 열심히 해보자구요.

언제든지 찾아와주시고 전화한번 해주세요.
건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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