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초보적인 질문입니다만...

나눔	2005-03-17 17:10:52, 조회 : 2,261, 추천 : 0

궁금해서요~

첫번째는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3조) 대법원 제소 결과에 의해 서울시 조례가 좌지우지 되는건지에 대한 질문이구요.

두번째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밖의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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