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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자공개 수의 계약???-급식에 관한 설문을 마치고...
운영자  (Homepage) 2004-10-27 04:07:38, 조회 : 1,924, 추천 : 0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학운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청에서 급식에 관한 설문지가 왔더라구요.
>제가 학교급식위원이라 설문에 참여했는데...
>앞, 뒤 설문 내용은 격식을 갖추기 위한 것들인 듯 하고...
>교육청에서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나봅니다.
>
>각 단위학교에서 업체별로 현장방문을 하는 대신
>전문가들(학부모위원, 교사, 교수, 영양사, 시민단체 등)이 '급식현장확인전담반'을 구성하여 각 업체를 방문하여 기준에 맞는 업체들을 선정하여 '학교급식남품업체'목록을 정한 후 각 학교에서 인터넷으로 공고를 낸 후 공개입찰하겠다는 것인 듯....
>
>업체선정위원으로 시민단체가 참여한다면 급식네트워크 쪽일텐데
>그 쪽에서 이번 일을 주도하시는 건가요?
>
>학교급식업체 선정시 워낙 말들이 많으니 개선책으로 내놓은 것이겠지만 저는 웬지 예전의 졸업앨범업체 선정이 생각나더라구요.
>조달청가격이니 어쩌니 하면서 업체들간의 경쟁을 막고 담합하여 가격만 쓸데없이 높았었는데... 게다가 로비가 치열했었지요?
>이번 일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걱정스럽네요.
>
>
>

말씀하신대로 급식네트에서이를 추진한바없으며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그 어떤 내용의 문의 또는 의뢰가 없엇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발상대로
전문가들(학부모위원, 교사, 교수, 영양사, 시민단체 등)이 '급식현장확인전담반'을 구성하여 각 업체를 방문하여 기준에 맞는 업체들을 선정하여 '학교급식남품업체'목록을 정한 후 각 학교에서 인터넷으로 공고를 낸 후 공개입찰하겠다는 것은 잘못된일입니다.

과거 우리는 학교앨범관련하여 이와같은 방식의 입찰등을 한적이잇으나 그 폐해와 학운위기능약화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운동을통해 기존의 조달청을 통한 앨범계약방식을 깨고 현실적이며 교육적인 앨범제작을 할수있게 햇습니다. (관련내용은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본 사이트 우측 주황색"교육자치의 꽃"배너를 클릭하시면 5년간의 앨범개선운동과정을 보실수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위와같은방식은 공정거래법위반의 내용임과 동시에 모든 계약관련-국가를 당사자로한 계약에 관한법률상위배됩니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자율계약을 위반한 꼴이 되버리며
국가를당사자로한 게약에 관한 법률상 공개입찰의 제한입찰방식이 되므로 안됩니다.

이와같은 발상의 근원은 그동안 다양하게 관변교수집단 등이 위탁급식에 대한 비호를 하기위해 급식관련 계약에 대해 소위 인증체제를 갖춘 업체를 선정할수잇도록 추진한 내용에서 비롯되며 이와같은 인증체계는 소위 대기업형(자본력에 의한 시설과 설비기준이 맞는 수위)업체에 국한될 수 있는 내용임을 알아야합니다.

업체가 대기업이어서 안된다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인증과정 자체가 자본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위법적 요소와 로비력을 동반하며 비리요소가 개입될수잇습니다.

질문하신것중
급식납품업체선정관련 학운위에의한 학교 자율결정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다 아시겟지만 급식납품시 학교와의 거리문제, 학교가 제약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특례계약등이 적용될수있으며  학부모가 직접 선정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하면 급식네트등 주위의 도움을 받아 현실적인 계약이 될 수있어야합니다.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하는 입장에서 결정권은 학부모를 대표하는 법제기구인 학운위산하 급식소위원회에 두도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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