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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급식 전환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직영급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바로잡기!
(오해 3) 학교급식법 부칙 제 4조에 따르면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2009년 말까지 위탁급식 재계약 등의 방법으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법 규정에 따르면 2006년 법 개정 이후 향후 3년간 위탁급식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같은 기간 내라도 위탁급식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또 재계약을 실시한다면 때문에 법 개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또한 위의 경우 처럼 위탁급식을 연장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2009년 말로 계약이 만료되어 과도한 재정지원 수요가 발생하여 예산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이 만료되는 학교는 하루 빨리 직영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오해 4) 학교급식에서 직영급식만을 추진하게 된다면 위탁급식업체의 입장에서는 직업의 자유나 평등권등이 침해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얼마전 위탁급식업체 및 한국급식협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학교급식법이 직업의 자유권이나 평등권을 위배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는데 작년 2008년 2월 헌법 재판소에서 이를 각하, 기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요 내용으로 직영급식을 통해 양직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직영급식을 하는 것은 타당하며, 이는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는 없으며 또한 학생들의 경우 질병의 위험이 높고, 식생활 개선, 공동체 의식, 협동심 함양등 학교급식은 교육적 성격이 강하여 일반 급식업자와 차별 취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내용으로 위의 소원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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