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분석법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은 뒤 고춧가루 제조·판매 대형업체 25곳에 대해 해당 첨단분석법을 사용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곳이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혼합비율을 속여 판매·유통하다 무더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20일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김모씨(44)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농관원은 또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김모씨(46)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씨(39)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구속영장이 신청된 광주 서구 양동 소재 모 식품 대표 김씨의 경우 국산 헐값 고추(가위초. 막초)에 중국산 건고추 30%를 섞어 제분한 혼합 고춧가루를 국산 100%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판매한 고춧가루는 광주·전남 김치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는 유명 생산업체 등에 6940kg을 부정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김씨는 지난 2000년 이후 2차례나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은 점을 감안, 부정유통수량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농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동안 광주·순천지역 고춧가루 제조·유통 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또는 중국산·국산 건고추를 혼합·가공한 뒤 국산 100% 제품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부당이득을 챙긴 부정유통업자 10명을 적발했다.
이들 업자 10명이 부정 유통한 고춧가루 물량은 3만 7444kg(시가 3억 4000만원 상당)이고 부당이득금액은 1억 2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농관원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의 중국산 고춧가루 국산 둔갑은 ▲친환경 인증농산물로 속여 학교 등에 급식 납품 ▲유명 브랜드 김치생산업체 공급 ▲유명 음식점 체인점 공급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 공급 ▲인터넷 쇼핑몰 공급 등 교묘한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번 단속은 지난해 10월께 광주지법 판사와 검사들이 근적외선 분광분석법의 법정증거 여부를 다투기 위해 영광군 모 업체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 뒤 근적외선 분광분석법을 증거로 첫 인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농관원은 광주전남지역 대규모 업체 25곳에서 시료 156점을 확보한 뒤 근적외선 분광분석법, 극미량무기원소질량분석기 등 첨단장비를 이용해 원산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료 113점(72.4%)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관원은 일부 업자들이 고춧가루 1kg당 평균 도매가격은 국산은 9500원, 중국산은 5200~5500원으로 중국산이 국산 가격의 57%에 불과해 시세 차를 노리고 원산지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분석된 시료 72%가 중국산이 혼합됐지만 국산으로 속여 판매될 정도로 원산지 둔갑이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었다”며 “고춧가루 원산지 둔갑 사각지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농민이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