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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이 친환경 급식을 포기한 까닭
급식네트워크  (Homepage) 2007-11-17 22:05:47, 조회 : 2,191, 추천 : 0




학부모들이 친환경 급식을 포기한 까닭
급식비 30% 부담... 인천시에서 7개교 지원 신청 포기

  장호영 (icnewsjang)  
인천시가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급식비를 학부모에게 30% 부담하게 하자 지난해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받던 부평지역 6개 초·중·고교와 1개 유치원이 지원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을 신청한 학교들에서도 30% 학부모 부담문제를 놓고 고민하다 '울며 겨자먹기'로 신청한 학교가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학부모 30% 부담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부담률이 적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인천시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까지 인천시는 일선 자치구를 통해 급식재료로 일반 농산물 대신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가 차액 지원을 신청한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해왔다. 친환경우수농산물은 주로 쌀이 차지했으며 학부모 부담은 없었다.

2006~2008년 부평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신청 내역에 따르면, 2006년에는 어린이집 5곳·유치원 2곳·초등학교 15곳·중학교 2곳·고등학교 2곳·특수학교 3곳 등 총 29개소가 9억 1839만 2600원을 신청해 총 7억 5548만 9620원을 지원했다.



2007년에는 어린이집 5곳·유치원 4곳·초등학교 37곳·중학교 6곳·고등학교 7곳·특수학교 4곳 등 총 63개소가 15억 2865만 5100원을 신청했으나 그 절반가량인 총 8억 6140만원을 지원했다. 2008년에는 어린이집 5곳·유치원 9곳·초등학교 39곳·중학교 4곳·고등학교 5곳·특수학교 3곳 등 65개소가 9억 3240만 6000원을 신청한 상태다.

수치상으로 보면 2008년 신청 학교가 2007년 신청 학교보다 2개소 늘어나긴 했지만, 2007년 신청 학교 중 유치원 1곳·초등학교 1곳·중학교 2곳·고등학교 2곳·특수학교 1곳 등 총 7개 학교가 2008년 지원 신청을 포기했다.

각 학교에 확인을 한 결과, 대다수 학교가 30%의 학부모 부담률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신청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을 포기한 A 중학교의 영양사는 "내년에 가스비 등 모든 물가가 오르고, 조리 종사원들도 정규직이 되면서 임금도 올라 전체 급식비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학부모의 부담이 30% 증가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게다가 지금도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많은 상황이라 결국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청한 학교 중에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신청한 학교가 많았다. 2008년 지원을 신청한 B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은 "학부모가 3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받느냐 안 받느냐를 놓고 학교운영위에서 논란이 많았다"며 "그래도 학생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먹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평구의회 전현준 의원(민주노동당)은 "제주도도 학부모의 부담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체 학교 중 75%에 대해서만 지원하기로 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비에 대해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로 했다"며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기에 정부가 무상으로 해줘야 함에도 현재 대부분의 급식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면서 친환경 급식을 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시에서는 학부모 부담이 얼마 안 되기에 별일 없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며 "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비에 대해 학부모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예산을 더 늘려 학생들이 안전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upyeo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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