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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급식에 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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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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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8 17:06:27, 조회 : 6,867, 추천 : 0 |
| 직영급식의 오해 1. 위탁 업체에서 하고 있는 일(인력관리, 시설의 관리, 식재료 선정, 구매, 지출)을 직영 할 경우 누가 하는가? -위탁이든 직영이든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의하면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가 합니다. 2. 초등과는 달리 중학교는 영양사가 비정규직이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는데.(교육부 답변) 영양사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직영급식이 어렵다는 이유는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현재 전국에는 2천여명의 비정규직(04년 7월부터 학교회계직원으로 전환)영양사가 직영급식 학교에 배치되어 학교급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직영하면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나게 되나요? 어느 직영 급식하는 학교는 교 감 선생님께서 급식차를 직접 끌었다고 하던데.. ○. 직영을 하게 되면 영양사가 급식전반의 업무를 책임지므로 실제 일반 교사들의 급식 관련 업무는 없습니다. 실제 급식 업무 담당 부서: 전문가인 영양사와 행정실의 업무임 ○필요하다면 학운위에서 급식회계전문직원을 추가로 채용 할 nt 있으며 급식소위원회가 상설기구로 기능(식재료 검수, 회계 감사 등)을 수행한다면 합리적인 운영지원이 가능함. 4. 조리 종사원이 비정규직이여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 할 수 없고 조리 종사원의 위생 관념 부족으로 학교급식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교육부 답변>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은 전국에 7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학교장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교회계직원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업무상 과실 또는 부주의나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경우등에는 근로계약이 해지 되는 든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니라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거나 위생관념이 부족하여 급식의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순논리는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부 특수보건과 박진욱 담당자의 답변 영양사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직영급식이 어렵다는 이유는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현재 전국에는 2천여명의 비정규직(04년 7월부터 학교회계직원으로 전환)이 직영급식학교에 배치되어 학교급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은 전국에 7만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학교장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교회계직원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업무상과실 또는 부주의나 사고원인을 제공한 경우 등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등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니라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거나 위생관념이 부족하여 급식의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순논리는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5. 직영으로 전환할 때 모든 시설 및 물품을 다시 구입해야 하지 않는가? 그럴 만한 예산이 없는데... 직영으로 전환 할 때 위탁 업체는 시설 중 일부를 기부하도록 하여 조리 기구 및 식기를 다시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직영으로 전환하는 하굑에 한해 교육청에서는 노후시설 보수, 조리 기구 구입비, 영양사 인건비로 1억 1천만원씩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6. 급식비 미납액 문제 급식비 미납액이 현재도 많은데 직영급식 시 미납액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나요? :미납액은 최근 CMS 처리 이후 가정별로 통장에 돈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것이 대종임. 서무실에서 CMS를 하루에 한번 씩만 체크하면 일주일 안에 극소로 떨어짐(구일중 사례) 현 위탁급식 상황에서 미납액에 대한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는 것 아닌가? 1년에 일정액(500만원)이하의 미납액은 위탁업체에서 스스로 “턴다”로 표현되는 결산을 하고 있는 것이 관례임(구로중 위탁업체의 증언) 7. 직영하면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 특수보건과 박진욱 담당자의 답변: 업체가 운영하는 위탁급식에서 학교 직영급식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급식관리 업무가 교육과정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영을 할 경우는 급식종사자들의 소속이 업체직원에서 학교장 소속직원으로 전환되는 것이 차이점 이지 업무분담이 이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학교장의 책임 증가 식중독 사고 나면 위탁 때는 업체가 책임지는데 직영 때는 학교장이 다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교육부 특수보건과 박진욱 담당자의 답변: 급식운영 형태에 관계없이 학교장은 학교 경영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탁급식이라고 해서 책임이 적고 직영은 책임이 많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영급식의 경우는 급식종사자 챙용 등 인력관리, 그식시설 소독 및 안전검사 등의 관리업무와 식재료 선정 및 구매 업무, 식재료비 지출 등의 세부적인 행정업무가 교직원에게 더 부과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이 있기에 존재하고, 교육수요자이며 급식이용자인 학생과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고 학부모의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학교가 보다 민주적이며 발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참여교육의 기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9. 급식 사고 발생시 책임의 문제 책임의 소지는 학교장과 영양사의 책임이므로 일반교사들이 별도로 책임져야 할 문제는 없습니다. 항간에는 위생사고가 발생하는 학교의 무든 교사가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아닙니다. 위탁 급식에서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도 교장의 책임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즉 학교운영의 총책임자인 교장은 직영, 위탁에 관계없이 책임이 있습니다. 교사의 업무가 증가 되나요? 직영급식을 하게 되면 전문교사인 영양사가 급식전반의 업무를 책임지므로 실제 일반교사들의 급식관련 업무 변화는 없습니다. 생활교육, 질서지도, 급식의 교육적 목표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의 본래직무는 직영이나 위탁이나 동일하므로 추가의 업무과중의 내용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식당 배식학교의 경우 질서지도 등의 업무가 발생한다면 담임 또는 생활부장, 교감 등 교사들의 업무분담계획을 세워 지도를 하면 됩니다. 실제 급식 업무 담당 부서는 전문 교사인 영양사와 행정실의 업무 이며 필요하다면 학운위에서 급식회계전문직원을 추가로 등용할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가 상설기구로 기능을 수행하면 합리적인 운영지원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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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 유독 영양사만은 아닙니다. 급식에 관한 전문인력은 조리사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습성(?)이 문신우대, 무신천시하는 경향이 지금 그대로 전승(?)되어 있다 보니, 오로지 행정이 항상 앞서는 듯, 돋보이게 포장을 합니다. 항상 그 이면에는 묵묵히 수행하는 애국자(?)들이 많은데, 말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존재가 인정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묵묵히 그 업무에 수행하는 많은 애국자들 생산직 근로자들..., 오로지 오너만의 세계로 포장되고 보여지고... 하지만 세상의 평준화가 업무의 높고 낮음이 없음에도, 유독 학교급식에 강조되어지고 그렇게 이끌려 지는 것은 무지한 학교급식종사자를 발판으로 편향적인 사회제도구성에 의한 인력체계가 현재의 학교모습을 만든것입니다. 급식전문지식가는 위생사도, 조리사도...영양사도.. 누구나 주어지면 다합니다. 오로지 영양사만을 제한공채하고 그 자리만을 살찌우게 한 것은 그 무리(?)의 기득권선점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밝아오는 사회속에서 분명 급식전담직원이라는 문구는 사라질것이며, 유독 영양사이어야 한다는 관념도 바뀌겠지요. 급식지식은 스스로 갖추고 행함에 있을 뿐입니다. 사회제도가 이미 기득권의 자리를 확보하고 점찍어 앉히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득권의 자리확보가 지금 급식현장에, 서류상 관리급식아 진두지휘하는 양상을 만들은 것입니다. 행정가는 행정가가, 교육은 교육자가, 조리는 조리사가..... 모든게 척척, 착착, .... 주어진 역할수행이 직영의 장점이 아닐까요!! |
2006-10-22
0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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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미납액 문제에 관한 답변,,,,좀 씁쓸하네요.
위탁의 경우 업체에서 스스로 턴다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는데,
직영일때 매일 cms처리를 하면 미납이 확 줄어서 괜찮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위탁을 할 때도 매일 cms를 확인하여 미납액이 줄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냥 업체가 털고 있다는건 ???
직영이면 미납 줄일 걱정에 매일 챙기고, 위탁일 땐 방관? 해왔다는 느낌이~~~
그래서 위탁업체들이 더더욱 이윤을
09년 직영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심이 살짝 미안해지려고 하네요... |
2008-12-22
1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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