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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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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9 15:33:03, 조회 : 6,044, 추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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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안전지대]①아이들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급식납품업체 21건 적발최고 30곳에 수입산 공급 최저가 입찰·고가 공급급식업체 알면서도 납품 국산과 수십배 가격 차납품업체 속임 더 많아 2007년 07월 09일 (월) 김성찬 위성욱 윤유빈 기자 wewekr@idomin.com <글 싣는 순서> ①아이들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②학교, 수입농산물 막기엔 역부족 ③수입농산물 성수기·국산과 구별법 ④학교 식재료 점검시스템 구축해야 수입농산물이 몰려오고 있다. 어떤 곳보다 안전하고 검증된 먹거리가 공급돼야 할 학교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각종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학교 등지에 납품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 실제로 지난달 김해 ㄷ식품과 ㅅ식품이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속여 도내 학교에 납품하다 걸린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는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의 도움을 받아 4회에 걸쳐 수입농산물의 학교 납품 실태와 대안 등에 대해 심층취재했다.  학교 급식소.(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경남도민일보 자료사진
◇아이들 식탁 위협받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중간유통업체를 통해 학교에 납품하다 적발된 업체 건수는 21건이다. 납품업체 건수는 21건이지만 이들 업체가 중간유통 업체를 통해 적게는 10곳, 많게는 30곳의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10~630개의 경남과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수입농산물이 공급돼 학생들이 먹은 것이다. 농산물의 종류는 중국산 콩나물, 중국산 당근, 중국산과 국산이 혼합된 배추김치, 중국산 양파와 마늘, 중국산 깐마늘, 칠레산 돼지고기, 중국산과 국산이 혼합된 들깨가루, 중국산 브로커리, 중국산 쌀가루, 중국산과 국산이 혼합된 마늘 등이다. 사실상 학교급식에 자주 사용되는 식재료 상당수가 수입농산물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 특히 이들 업체는 수입농산물을 국산농산물과 적정 비율로 혼합하거나 두부나 콩나물처럼 1차 가공과정을 거치면 원재료가 수입인지 국산인지 파악하기 힘든 식재료를 자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원 관계자는 "콩나물이나 두부 등 1차 가공과정을 거친 농산물의 경우에는 학교영양사 등이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가 국산으로 둔갑한 채 납품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농산물 왜 국산으로 둔갑해 학교로 들어가나? 학교급식의 경우 보통 납품업체(생산)와 급식업체(유통)를 거쳐 학교에 식재료가 납품된다. 이 중 납품업체가 급식업체보다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납품업체가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것일까? 가격차이 때문이다. 수입 농·축·수산물의 경우 국산에 비해 최고 수십배의 가격차이를 낼 수 있기 때문. 급식업체도 마찬가지다. 현재 학교급식의 경우 1~2달 간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입찰에 참가한 급식업체 가운데 최저가를 써 낸 업체를 낙찰하는 '최저가 입찰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급식업체는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지만 식재료는 학교쪽이 학교급식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제시한 '현품설명서'의 규격에 맞춰 납품해야 한다. 이를테면 계약은 최저가로 하고 식재료 공급은 고가로 해야 하는 불균형 속에서 업체는 이윤의 폭을 늘리는 쪽으로 계속해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 경남지원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일부 급식업체의 경우 납품업체가 제공하는 식재료가 수입인 것을 알면서도 학교에 납품한 적도 있었다"면서 "학교가 현품설명서로 최저가 입찰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틈새를 이용해 이윤을 내려는 업체의 욕구 자체는 막기 힘든 만큼 숨바꼭질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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