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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개선운동의 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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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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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5 01:16:43, 조회 : 5,342, 추천 : 0 |
학교급식개선운동의 방향에 대하여
1. 학교급식개선운동은 궁극적으로 학교현장의 교육의 3주체들의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사회 운동이 이들과 함께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1) 현재 학교현장보다는 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급식개선운동의 방식으로는 조례제정이나 법개정 등 일회적 운동에 머물러 버릴 수밖에 없다. 일찍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벌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피로감은 현재와 같은 방식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또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된다고 해도 학교현장의 주체적 참여 없이는 지속적인 학교급식개선운동을 벌여나갈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운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이다.
2)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내자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의 3주체들의 주체적인 참여야 말로로 지속적 학교급식개선운동을 벌여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며 학교현장을 민주화하는 길이다. 또 조례제정이나 법개정에 있어 현재 정부나 관료들의 저항을 돌파하는 길도 이들의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길 뿐이다. 학교급식개선운동은 이렇게 교육의 3주체들이 학교급식개선운동의 실질적 주체로 든든히 선 위에 지역사회의 민주세력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3) 이를 위해 지역운동본부가 주체가 되어 학교급식아카데미를 개설하자.
학교급식 아카데미를 통해 학교급식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은 학부모, 교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 안에 학교급식개선운동의 주체를 만들어가자. 학교 안에 학교급식개선운동의 주체(학교급식소위원회)가 꾸려지면 이들을 중심으로 학교 안팎에서 지속적인 학교급식개선운동을 벌여나갈 수 있게 된다.
2. 국산농산물 사용 의무화와 함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급식식재료 공급시스템의 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1) 최근 위탁급식업체에서 룸살롱접대 등 계약권을 따내기 위해 벌인 비리는 비단 위탁급식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직영급식의 경우에도 식재료 납품권을 둘러싸고 비슷한 비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식재료의 질의 저하로 이어진다. 또 현재의 유통시스템 하에서는 단위 학교에서 국산농산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조례제정운동을 통해 이룩한 성과가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건강보호와 우리 농업의 보호로 이어지기보다는 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시스템을 직거래화, 규모화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매력이 커질수록 가격이 싸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학교 단위로 급식 식재료를 구매하기보다는 적어도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구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또한 중간 유통업체를 배제하고 농민들과 직거래할 경우 유통이윤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보장하면서도 학교는 이전보다 훨씬 싼 가격에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지역산 농산을 공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일정한 규모화가 필요한 가공품의 재료를 국산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현재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중 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특히 GMO 포함여부가 의심되는 양념류나 기름 등은 국산농산물을 사용하려고 해도 단위 학교의 구매력으로는 가공공장의 설립을 유도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수입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구매의사가 기초자치단체 차원이 되고 이 힘이 광역단위 정도까지 모인다면 국산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가공공장의 설립을 유도할 수 있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국내농업의 회생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3) 민관 합동의 지역 학교급식식재료공급관리센터의 설립을 조례나 법률에 명문화하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식재료 공급시스템이 구체화된 모습은 민관합동의 지역학교급식식재료공급관리센터이다. 조례제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학교급식공급의 주체는 학교(학부모), 생산자,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그러므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관리센터의 구성주체는 당연히 학교(학부모), 지역 농민,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 이 3자가 만나 공급계약을 맺고 공급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물류기능도 이 센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농민들이 납품한 농산물들을 모으고 학교로 배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학교급식식재료공급관리센터는 이윤을 배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고 유통기능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아마도 현재의 생협시스템과 비슷한 모습을 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약간 다를 뿐이다.
아직 제대로 다듬어지지 못한 글입니다. 국민운동본부의 출범과 함께 이제는 학교급식개선운동의 방향에 대한 내용적 토론이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적어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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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2003-11-15
0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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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연 씨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에서 센터를 구성하고 운영하는걸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농이 지역에서 좀 더 적극적인 결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2004-04-17
0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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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 적극 찬성하며 좀더구체적으로 하자면
1,각 기초단체별 보담은 각 지역구청별로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규묘는(약300~400평)정도의 물류 집하장이라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관리는 각지역교육청의 급식담당자가 하며 총괄관리
시,도교육청 급식계에서 하며 물류는 전문 물류 회사와 계약해서 현재의 공급시스템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시행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2.좀더 구체적으로
가)교육청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의 월별 사용량을 총집합하여
생산자(공산품,수산물,농산물, 대리점,기타 생산자)와 동일 가격으로 계약하여 각학교로 통보함
나)각 학교영양사는 교육청의 물품계약을 토대로 식단가를 적용하여 식단작성 하여 월별 일별 필요한제품의 제품및 수량을 인터넷으로 발주함
다)지역구청의 물류센터(물류 집하장)에서는 본청에서 계약한 계약자에게 인터넷 발주하여 매일 아침에 집하장에서 수집하여 전문 물류 회사에 의뢰 하여 각학교로 배송하면 간단함니다
라) 기대효과
1)각학교에서는 시장조사의 번거러움 및 행정력의 수고를 들수있어 아이들의 건강관리에 좀더 신경쓸수 있음
2)음성적으로 이루어 지는 급식비리를 완전히 차단할수있음
3)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수급받을수 있음
4)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급식관리 통계자료도 손싶게 관리 할수있음을 확신합니다.
5)그리고 생협에서 이일을 할려고 하는것같은데 생협도 하나의 이익단체가 아닌가요..?(잘은 모르지만 제가 잘몰랐다면 지송...!) 직접 교육청및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전주장 합니다 각교육청에 급식담당 다있는데 왜 다른단체 개입합니까
각 교육청에 급식담당 매월 월급주면서 놀릴겁니까..?
그리 복잡하지도 않은 일인데.......!
두서없는 글 입니다
궁금한점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야기 해드릴게요..! |
2004-04-21
10: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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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한살림에서 조합원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생협은 이익 단체가 아니라 비영리단체이며 생명운동, 먹거리를 통한 환경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유통의 주체는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이고 나아가 농촌에 희망을 주는 일이겠지요. 계속해서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2005-02-13
22: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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