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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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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8 12:04:43, 조회 : 3,908, 추천 : 0 |
[논평] 식중독사고 업체 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김상문 기자
지난해 6월 대규모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다. 무려 48개교 3500여명의 학생들이 복통 설사로 병원 신세를 졌다. 대부분 위탁급식학교였다.
학교급식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서 소송인을 모집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결국 급식업체에 법적 책임을 물어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도 행정당국이 그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업체에 면죄부를 주었던 이제까지의 상황을 뒤집는 첫 판결이어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위탁 급식업체와 학교급식에 식품을 납품하는 업체에도 경각심을 주어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학교급식은 70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성장기 12년 넘게 거의 매일 한끼 이상을 먹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국가들이 학교급식을 농업과 교육, 국민건강의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급식을 바라보는 정부당국과 정치인들의 시각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마찬가지이다. 학교급식 정책이 왜 필요하고 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 급식은 남의 일로 여기고 지금까지 결식아동 문제도 예산을 핑계로 해결을 못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심심하면 터져 나오는 단골 뉴스에서 사라지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강조한다.
2007년 12월 27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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