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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걱정없는, 안전한 식탁을 위해 국내산 소 광우병 전수검사를 요구합니다.
- 광우병 전수검사 궁금증 해결 Q&A
1. 광우병 전수검사란 무엇이고, 광우병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광우병 전수검사란 정상적으로 도축되는 모든 소는 물론이고 농장에서 병이나 사고로 폐사하는 소까지 모두 광우병 검사(소해면상뇌증(BSE)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우병 검사는 도축과정 중 뇌나 척수의 신경조직을 분리하여 특정단백질(PrPsc)을 검출하는 방식입니다. 아직까지 혈액이나 오줌 등을 통해 광우병을 진단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더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광우병을 확진하게 됩니다.
2. 왜 광우병 전수검사를 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안전도를 높이는 것은 수입 쇠고기에 대한 규제를 직․간접적으로 강화하는 일이면서, 광우병 걱정없는 식탁을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또한 국내 쇠고기의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함으로써 국내산 쇠고기를 차별화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쇠고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내 소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학교급식과 식당 등에 국내산 쇠고기를 쓸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소에 대한 광우병 전수 검사가 왜 중요한가요?
현재까지 광우병을 완전히 없애는 것에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은 광우병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미 쇠고기 수입 등 광우병 유발인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광우병 유발인자가 한 나라에 유입되면, 광우병 발생위험은 계속 상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산 소에 대한 광우병 전수검사는 광우병 안심국가를 만들어가는 시작입니다.
국내산 소에 대한 광우병 전수검사를 하면
첫째 우리나라의 광우병 위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광우병 발생을 없앨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가 광우병 걱정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쇠고기를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내산 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한우농가 및 우리나라 축산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광우병 전수검사를 해서 광우병 발생이 없다면 국외에서 들어오는 광우병위험을 철저하게 막는 정책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에 하나 광우병 위험이 있다면, 우리가 즐겨먹는 내장 등 특정위험부위(SRM)의 소비를 광우병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금지해야합니다.
4. 광우병 전수검사를 하면 안전한가요?
광우병은 소를 보다 싸게, 더 빨리 살찌우고, 좀 더 부드러운 살코기를 만들기 위해 소에게 육골분 사료(소의 시체를 갈아만든 사료)를 먹인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광우병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광우병 검사는 물론이고 동물성사료 생산 및 수입 규제, 특정위험물질(SRM) 관리, 생산․유통이력제가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우병 전수검사는 광우병 안심국가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됩니다.
5. 국내산 소에 대한 광우병 전수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광우병 전수검사 비용은 시설설치비 552억원과 검사키트, 시설 유지비, 인건비 포함 연간 722억원이 듭니다. 이는 시설비를 제외하면 도축하는 소 한 마리(250kg)당 106,170원, 쇠고기 1kg당 425원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전수검사 후, 광우병 음성반응이 계속 나올 경우 일정한 나이 이상(20개월이상->30개월이상)의 소에게만 검사를 실시하면 검사두수가 적어져 그 비용은 훨씬 더 줄어듭니다. 국민의 안전한 식탁,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 문화를 위해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돈입니다.
6. 광우병 전수검사를 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나요?
일본에서는 2001년 광우병 발생이후, 국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와 동물성 사료 규제,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 3중의 강력한 광우병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상대적으로 광우병위험도가 낮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들여오는 성과, 광우병 사태 속에서도 일본의 축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성과, 일본에서 광우병 위험이 감소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8월부터 중앙정부가 20개월령 이하의 소들에 대한 검사비 보조를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전체 월령의 소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계속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의 안심확보와 주민 및 업계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7. 우리나라도 광우병 전수검사 사례가 있나요?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소 해면상뇌증(일명 광우병)에 대한 검사를 도축장에 출하되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전수검사 결정은 제주 축산물의 청정함을 보장하고 다른 지역의 쇠고기와 차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도의 광우병 전수검사 시행은 전수검사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 국내산 쇠고기의 차별화를 위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8. 정부의 광우병 대책은 어떤가요?
정부에서는 96년부터 정상 도축 소 위주로 표본검사를, 2008년 5월부터는 도축하려는 기립불능 소를 검사했으며, 2008년 8월 이후에는 광우병 검출 가능성이 높은 농장의 유사증상 소 위주로 검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은 농장의 자발적 신고에 기반한 것으로 이미 2001년 발표되었지만 실제로 신고가 잘 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았던 정책입니다. 또한 광우병 증상을 보이지 않던 소가 광우병으로 진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사증상 소 위주의 검사는 광우병 위험에 대한 안심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도 일정 연령 이상의 소에 대해서는 도축되는 소 모두를 검사하여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가 식탁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전수검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광우병 위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수검사를 통한 실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광우병 검사 및 특정위험물질(SRM)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광우병 안심국가를 만들기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