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빈부를 가리지 말고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에게만 제공하면 결국 가난한 집 아이들을 차별하는 일이 됩니다. 이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경기도 의회가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 끝에 경기도의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전체(30만여명)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다. 그 대신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하기로 한 한나라당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복지 전문가인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2일 <한겨레> 기자에게 “무상급식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묻고 “무상급식이 아동의 복지에 효과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의 애초 예산안은 1단계로 내년에 초등학교 5~6학년생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반면 경기도 의회가 논란 속에 통과시킨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현재 차상위 계층 초·중·고교생 120%까지인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1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곧 4인 가족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의 초·중·고생에게만 무상급식을 하자는 이른바 ‘선별적’ 무상급식 정책이다.
이런 수정안은 당장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도울 수 있지만, 여러 단점이 있다고 조 교수는 지적한다. 먼저 차상위 계층의 120%는 국민건강보험료 증명서 등으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만 150%까지는 대상자 선정 자체가 어렵다. 또 대상자 파악을 위한 조사에 따로 비용을 들여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선별적’ 지원이 실제로는 ‘차별적’ 지원이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한 애초의 ‘보편적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대부분 시행하는 추세로, 선별적 무상급식의 단점들을 해결한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가운데 ‘보편적 무상급식’ 정책은 취지나 효과에서 아동복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 쪽에서 “편향된 이념에 의한 정책”이라거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반시장주의자들의 어설픈 평등주의”라고 비판한 데 대해 조 교수는 동의하지 않았다. 조 교수는 “현재 한국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야 하는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 있다”며 “우리도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조차 들여다보지 않은 터무니없는 발언”이라고 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어린이는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이며 이들에게 생존·발달·보호에 관한 기본권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조 교수는 “유권자인 노인들을 위한 예산은 매년 느는데, 유권자가 아닌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잘 늘어나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사회 투자로 보고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만큼 아동복지가 잘 갖춰져 있다”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한국의 현실을 알면 아마도 어이없어할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글·사진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홍용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