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선…]아이들 밥 좀 먹이자는데 왜 그러십니까?
박미진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상임집행 위원장 지난 6월23일 경기도 교육위원들은 2학기부터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도시지역 300인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15만3520명에게 실시하고자 한 무상급식 예산 171억원 중 50%에 해당하는 85억을 삭감했다. 아이들 밥 좀 먹이자는데 참으로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교육위원들이 밝힌 삭감 이유는 ‘한 번 지원하면 계속 지원해야 하니까… 내년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소득층 계층도 증가하게 되는데… 도시, 농산어촌, 도서벽지 구분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학생들이 골고루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의미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했어야 했다. 최소한 교육위원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 눈치 보는 아이들의 심정을 헤아렸다면, 급식비를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우리 아이들의 상처를 알았다면, 서류제출 때문에 사생활이 공개될까 불안해하는 아이들의 마음과 학생들 간에 조성될 수 있는 위화감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예산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경기도내 전역에 무상급식을 확대하자고 했어야 한다.
해마다 급식비 미납학생과 급식지원 탈락자는 계속 늘고 있다. 요즘 밥 굶는 아이가 어디 있느냐며 큰소리치는데 경기도의 현황을 살펴보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경기도 학생 185만명 중 2007년 7.3%, 2008년 8.0%, 2009년 8.7%(15만9719명)로 늘어났다. 그러나 2008년 기준으로 도내 급식비 미납자만 7952명, 2009년 무료급식신청자 중 탈락한 학생만 3만5029명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교육청이나 자치단체 지원이 아니라 학부모, 종교단체나 기업 등 학교 내외부 조성액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학생만 2만5850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 걱정 없이 밥 좀 먹이자는데, 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의무교육기관에 무상급식하자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경기도의회에서 민심을 반영해 무상급식 예산을 반드시 살려주길 간절히 바란다. 7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의회에서는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교육청 2차 추경예산 심의를 한다.
우리 아이들 누구에게나 평등한 급식, 함께 먹는 즐거운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 전액 반영으로 반드시 도서벽지, 농산어촌,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2학기 때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무상급식은 단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한 끼 밥을 제공하자는 것만이 아니다. 최소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로, 의무교육기관까지는 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교육적 관점으로, 그리고 부모의 경제력,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라도 평등하게 제공되고, 위화감과 격차의식이 아니라 평등과 인권을 보장해주는 교육복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박미진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상임집행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