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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 이하 농관원)은 정부가 방출한 ‘09년산 및 ‘11년산 쌀이 ‘12년산 등과 부정 혼합하는 등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2월부터 3개월간 대대적인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24일 농협을 통해 ‘09년산 벼 10만톤과 ‘11년산 벼 5만톤을 양곡 도정 업체에 공매하여(공매조건 : 공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곡으로 시장 출하), 전국적으로 1,535개 도정 업체가 낙찰 받은 바 있으며 농관원은 농협으로부터 제공받은 1,5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쌀의 부정유통 행위 및 공매 조건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여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 입건하여 수사하고,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쌀의 생산연도·품종·도정일자 등의 거짓표시 사항은 「양곡관리법」위반으로 형사 입건 수사하고,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공매 받은 벼를 정곡으로 시장 출하하지 않고 벼나 현미상태로 거래한 경우에도 「양곡관리법」의 지정한 용도 외의 사용·처분 혐의로 형사입건 수사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며 지정한 용도 외의 사용·처분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쌀의 품종,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의 거짓표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미표시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09년산과 ‘11년산 공매곡 외에도 양곡표시 위반, 가공용 쌀 공급업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 Complex) 등 쌀 가공업체, 시중양곡 유통·판매업체 등에서 거짓·과대의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혼합하여 국내산 또는 수입산 혼합비율 등을 거짓 표시하거나, 지정 용도외 사용 개연성이 높은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 동시 공급업체도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농관원에서는 지난해 양곡 부정유통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생산연도·품종 거짓표시 등 위반 업체 433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중 거짓표시 141개소는 형사입건 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292개소에 대하여는 104,08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1개 업소에서 여러 개의 항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단속실적과 위반 건수는 다르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상단의 ‘민원신청‘ 메뉴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농관원장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하여 쌀의 원산지와 품종·생산연도·도정일자 등 양곡 표시사항의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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