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축산물가공판매업체 전·현 대표 2명 적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냉동육을 해동 후 냉장육으로 속이거나 수입산을 국내산과 섞는 수법으로 22억원 상당의 육류를 춘천지역 초·중·고교 등에 납품한 축산물 가공·판매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검 형사 2부(박영수 부장검사)는 27일 학교급식재료인 육류를 부정한 수법으로 납품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S 축산 전 대표 송모(44)씨를 구속하고 현 대표 김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송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교급식 전문업체인 S 축산을 운영하면서 국내산 육류를 수입산과 혼합하거나, 냉동육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속여 납품하는 등 22억400만원 상당을 부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송씨 등은 외부에서 돈을 주고 구입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를 이용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춘천지역 초·중·고와 대학 기숙사 등 급식업체에 육류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부정 유통된 육류는 한우 5억9천100만원 상당, 돈육 11억4천100만원 상당, 호주산 육우 4억7천200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값싼 부위나 부위를 알 수 없는 정육을 국내산과 혼합하는 등의 부정 유통을 통해 송씨 등이 챙긴 부당 이득금은 총 매출액의 30%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학교급식을 둘러싼 최저가 입찰방식이 납품업자 간의 과열경쟁을 부추겨 송씨 등과 같은 부정납품 범죄가 재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정 규모 또는 자격미달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하는 적격심사낙찰제를 도입해 적정한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2월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