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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쌀 학교급식 '전자입찰 방식' 공급, 부작용 크다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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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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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 09:59:47, 조회 : 3,825, 추천 : 0 |
| 친환경 쌀 학교급식 ‘전자입찰 방식’ 공급, 부작용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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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친환경농산물 공급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 | |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학교급식 예산절감을 이유로 전자입찰 방식을 고수하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광역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농업인과 농민단체 회원,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친환경 쌀의 학교공급가 결정(10kg 기준 무농약 3만3000원, 유기농 3만7000원) △친환경 쌀 현물지원 공급방식으로 개선 △지역 농수축산물 확대공급을 위한 시범 군·구 사업 시행 △친환경농업 생산비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날 연합회는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조례가 제정되고 이듬해 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된 이후,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시범적으로 ‘친환경쌀 생산자-학교직거래 공급’과 ‘우수농축산물 시범구사업’을 의결했지만 현재까지 아무것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친환경 쌀의 학교공급가를 즉각 결정하고, 공급방식을 현물지원 공급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현재 전자입찰 방식으로 유통업체가 선정되면서 전국 쌀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인천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최저가로 낙찰 받은 유통업체는 더 낮은 가격으로 친환경 쌀을 납품할 것을 농민들에게 요구하거나 관리가 허술한 개인정미소 쌀을 학교에 납품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2011년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둔갑해 공급한 유통업체 관계자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예산절감을 핑계로 전자입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인천시는 2012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예산 31억 원 중 30%에 달하는 9억9000만원의 예산을 저가입찰을 통해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유기농 쌀 농가는 2억4000만원의 손실을 입었고, 쌀을 수매하는 지역농협은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며 친환경 쌀 수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결국 이번 문제의 핵심은 ‘전자입찰’이라는 게 연합회 측 주장이다. 박종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전자입찰은 학교가 식재료 가격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통업체에 계약권, 가격결정권, 공급권을 모두 주고 학교는 유통업체가 제시하는 가격 중에 하나만 선택할 뿐”이라며 “유통업체를 강자로 만드는 전자입찰은 지역내 친환경우수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될 수 없게 만들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사무총장은 “친환경농업인들에게 생산비에 기초한 제값을, 농협에게는 계약재배·수매·저장·도정·포장 역할에 따른 합리적 비용을, 배달의 역할을 맡는 유통업체에는 그 역할에 따른 적정 수수료를 주는 개선방안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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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노 기자(leekn@agrinet.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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