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비 국가지원 50%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개최
◌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상임대표 배옥병)와 ‘학교급식법’전면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은 11.14일 ‘학교급식의 공공적 가치실현’을 위한‘학교급식법’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현재 학교급식은 현재 전국 1만 483개의 초·중·고·특수학교에서 701만 7천명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고, 전국 7785개교(68.5%)에서 무상급식을 실하고 있으며, 해마다 확대되는 상황이나, 국가차원의 무상급식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별로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 전북 89.6%, 전남 87.6%, 제주 83.6%, 충북 82.5%인 반면,
대구 5.1%, 울산 29.3%, 경북 45.1%, 부산 48%에 불과함
◌ 또한 학교급식의 공급체계는 자치단체의 친환경 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식재료 공급은 시장유통기능에 의존하고 있는 등 공공적 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체계적인 총괄 지원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 이번 여야의원 49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우원식 의원)에 참여한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은 현행 학교급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제도적인 대안을 포함하는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학교급식대상을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둘째, 학교급식을 보편적 의무, 의무교육 확대 차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근거를 마련(식품비의 100분의 50은 국가가 부담,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부담)하여 급식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식재료비의 적정사용비율 확보로 양질의 급식제공하고,
세째,‘학교급식 지원정책 수립’,‘학교급식 실태 조사 및 평가’등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위한 체계적인 총괄 지원기구인 급식지원총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네째,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마지막으로, 친환경무상급식연대와 우원식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1호로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 통과를 촉구하였으며, 법안 통과 이전이라 할지라도 2013년도 예산에 무상급식비 지원을 위한 국가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였다.
※별첨자료. 학교 급식법 전면개정안 서명 의원 명단 및 주요 개정 내용
1. 학교급식법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총 49명)
강창일, 김상희, 김성곤, 김영주, 김재윤, 김태년, 김현미, 노영민, 노웅래, 노회찬, 민병두, 박기춘, 박남춘, 박범계,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서기호, 설 훈, 신장용, 안규백, 오영식, 우원식, 유성엽, 유은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이상직, 이목희, 이미경, 이인영, 이찬열, 인재근, 장하나, 전순옥, 정성호, 정진후, 정청래, 조정식, 최규성, 최동익, 최원식, 추미애, 홍영표, 홍의락
2. 학교급식법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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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급식 대상을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호 및 5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및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안제6조)
2. 학교의 장은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3. 시도지사 등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급식지원총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함(안 제8조)
4. 시·도지사 등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계약, 유통, 공급과 안전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급식조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5. 급식조달센터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계약, 공급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6.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부담하되, 식품비의 100분의 50은 국가가 부담하고,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함(안 제13조).
7. 학교급식에는 급식조달센터를 통하여 조달받은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14조). |
□ 기자회견 순서
◌ 인사말
- 우원식 의원
-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 법안내용 설명 : 우원식 의원
◌ 참석자 발언
- 공동발의 참여의원
- 박종서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사무총장
- 김근희 아이쿱생협연합회 급식위원장
- 이경희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최재관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경기본부 집행위원장
**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자료실-급식관계법령-공지사항 을 참고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