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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교육청의 해괴한 교육관을 규탄한다!

4월 4일자로 서울교육청에서는 식중독사고에 대한 후속조치에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시까지 급식을 중단토록 하였으며, 학교급식 운영업체와는 위탁계약을 해지함과 함께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고, 사고업체 명단을 각급학교에 통보하여 앞으로 계약업무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별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 보상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업체로부터 일괄 배상받아 배상금을 학부모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앞으로 사고업체는 학교계약을 하기 어렵도록 조취를 취하며 기존의 위탁급식학교에서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직영전환을 할수 있다는 것과 학교급식에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급식검수등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드시반영하여 직영이든위탁이든 학교에서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한점은 잘하였으나..,

직영으로 전환시 학교나 교육청의 일체지원없이
학부모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부담하는 직영급식을 실시한다는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경위가 위탁제도의 원인이 아니었다고 발뺌하는것은 용서가 안됩니다.

직영급식은 현행 초등학교 급식운영처럼 학교회게로써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교육특별회계전입금으로 지급되는것이며 학부모부담은 식품비에 한정하여야할것입니다.
교육청의 이번조치는 마치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처럼 포장하여 그동안 위탁급식을 강제한것과 같이 급식을 교육으로 인정하지않겟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치미는 분노를 감당하기어려울 지경으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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