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http://cafe.daum.net/geubsik
자 료  1
 1125행자부규탄성명보도자료97.hwp (66.2 KB), Download : 81
자 료  2
 학교급식관련답변자료(1123)_외통부.hwp (24.9 KB), Download : 85
제     목
 행자부는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소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성명보도의뢰
문 서 번 호 : 04-1125-01
시행일자 : 2004. 11. 25  
수    신 : 언론사 정치․사회․교육․농업부문 담당기자
제    목 : 행자부는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소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안녕하십니까. 바른 여론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1월17
일 행자부 앞에서 경기도운동본부와 함께 행자부의 경기도 조례제소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날 국민운동본부 소속 지역 및 단체대표들이 행자부 장관과 면담을 추
진하였으나 부끄럽게도 차관급도 아닌 분권지원과장(김영선) 등과 면담을 할 수밖엔 없었지만 국민
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3. 국민운동본부와 경기도운동본부 집행위원단은 지원분권과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외통부
의 유권해석이 잘못되었음과 국무조정실의 조정문이 발표된 지금, 정부가 직접 주민발의 조례를 제소
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역사적 과오를 빚지 않기 바랐지만 끝내 행자부가 경기도 학교급식조례
를 제소하였습니다.  
         4. 행자부는 외통부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다는 비겁함으로 일관하며 지방자치분권은 인정하
지 않는 관치행정으로 민주주의와 교육발전 및 사회복지를 외면하였습니다. 또한 이로써 국내생명기
반산업인 농업발전의 물고를 트고자한 국민적 대세를 거스르며 민생 해결 창구의 빗장을 걸었습니
다. 행자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전국학교급식개선운동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국
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발표하며 전국민을 다시금 회한의 구렁으로 밀어 넣는 정부를 규탄하며 우리도
적절한 법적대응을 할 것을 알립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의 관심과 보도로 민중의 여론을 환기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성명서 총 3부(보도자료)와 외통부의 답변서





번호 제목
206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며 
205   회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4   회원여러분! 마음만은 풍요로운 추석보내세요 
203   회원등록을 해주세요. 
202   현수막을 채워주세요!! 
201   행자부장관면담요청 
200   행자부는 서울 등 조례 제소 관련 행위일체를 철회하고 학생을 비롯하여 국민 모두에게 사과하라 
199   행자부는 서울 등 조례 제소 관련 행위일체를 철회하고 학생을 비롯하여 국민 모두에게 사과하라 
198   행자부는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소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행자부는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소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196   행자부 규탄 1인시위 
195   한심하고 답답한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의 행보를 지켜보며 교육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 경고한다. 
194   한미FTA 저지를 위한 4.15 범국민대회 
193   한강에서 추억의 밀서리 축제 
19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반대한다 
191   한 해동안 나눠주신 회원님들의 사랑에 감사인사 드립니다. 
190   학생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189   학생 건강 기본권 확립 선언 
188   학교급식조례에대한 대법원무효판결관련 토론회 
187   학교급식조례 위법판결 규탄 기자회견 

  1 [2][3][4][5][6][7][8][9][10]..[11][다음 10개]

Copyright 1999-2021 Zeroboard / skin by edun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