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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교급식법 개정하라!!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이래, ‘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된 학교급식은 1992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사 이래로 단기간에 크게 확대되었다. 2대에 걸친 대통령공약 실현으로 초-중-고 전면급식이라는 학교급식 확대사업이 2002년 12월에 종료되면서 현재 전국의 1만여 학교의 655만 학생에게 실시되고 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함으로써 건강의 기틀을 만들고자 실시되어야했다. 그러나 예산도 없이 무리한 정책실현을 강행하면서 지난 1996년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고 위탁급식업체의 힘을 빌어 양적팽창만을 가져왔을 뿐, 교육현장에 경제논리를 도입함으로써 빚어진 다양한 양상의 문제를 심화시켜왔다. 그리고 대형식중독 사고와 함께 저급한 식재료 사용과 위생 및 관리책임의 사각지대를 묵인하며 교육의 본질마저 왜곡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난 3월말, 서울과 경기의 14개 학교에서 1,800명의 우리자녀들이 집단식중독사고를 겪게 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이로써 저급한 식재료가 여럿위탁업체에 동시 공급되고, 업체역시 여럿학교에 급식공급을 하는 위탁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급식을 교육으로 인정하지 못한 교육정책으로 빚어진 예견된 인재임이 드러났으며 국회가 직영급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므로써 정부의 직영전환의지를 확답 받은 바 있다.

학교급식의 직영운영은 교육으로서 급식이 거듭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운영의 주체를 학교로 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나라의 청소년을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철학과 신념이 바탕된 공교육인 것이다. 성장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은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형성된 식습관에 의해 국민의 평생건강을 좌우하고, 농업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미 미국, 일본 등에서는 국민건강은 물론 자국산 농산물의 수급 조절과 장래의 식량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학교급식에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고, 과잉생산 품목은 정부수매를 통해 학교급식에 공급하여 농산물 수급조절에 기여하고 있다. 일본도 역시 국내 식량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학교급식의 목표로 설정하고, 전통 식문화를 계승․유지할 수 있도록 최고품질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급식법의 일부 규정은 학교급식에 필수적인 시설․설비비까지 학교급식공급업자 또는 학부모에게 부담케 함으로써 저급․수입 식재료 사용을 유도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를 잠식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생활․경제․환경교육 등 전인교육의 일환으로서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학교급식에서 학교 설치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향후 의무 교육에서는 장기적으로 무상 실현되어야 하며, 고품질의 안전한 국산 식재료 공급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자연환경개선은 물론 식량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동안 학부모, 학생, 교사, 주민, 농민,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의 10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급식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1년여의 긴 시간동안 연구와 토론을 거쳐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비로소 오늘, 우리는 새천년 민주당 이미경의원의 소신과 신뢰에 힘입어 국회에 발의하게 되었다.

우리 108개 시민사회단체는 ▲ 학교급식에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며 ▲ 교육의 합리적 운용으로서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으로서 지원(공교육의 개념으로서 점진적 무상급식)을 함과 ▲ 교육의 학교자치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적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을 세상에 공개하며 전 국민의 염원을 모아 새천년민주당 이미경의원에게 전달한다.  

현재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의 명칭을 달고 6개의 법안이 국회상임위원회에 올려져 있다. 우리는 이후 국회의 학교급식법 개정내용과 국회의정 활동을 주시할 것이며 학교급식이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며 부강한 국가기반을 담보하는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열찬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2003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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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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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우리아이들의 안전한 식탁을 보장하라.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그동안 학교급식법의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리고 오늘 새천년민주당 이미경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고 28명의 의원이 서명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에 즈음하여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히며 또한 국회는 오늘 제출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우리가 국회에 제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급식의 질을 높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탁급식이 가능토록 되었는 현행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학교급식의 직영을 의무화한다.
현행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위탁급식으로는 학교급식의 안전과 질높은 학교급식의 실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위탁급식학교에서의 식중독 발생 비율이 직영급식 학교보다 6배나 높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에서 보듯 위탁급식은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또한 전체 급식비 중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직영급식의 경우 74%인 반면 위탁급식의 경우는 65%에 불과한 데서 보듯 위탁급식은 질 높은 학교급식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서의 위탁급식은 폐지되어야 하며 학교급식은 초등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영급식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만큼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의무교육기간인 초중등학교의 경우 즉각적인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야 한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학교급식법은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초중등학교에서 조차 학교급식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학교경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급식시설비 조차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는 학교급식을 교육으로 인식하지 못한 처사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하며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만큼 급식비와 급식시설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켜 왔던 그간의 왜곡된 현상을 바로잡아 학교급식시설비는 물론 학교급식비 조차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우리농산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여야 한다.
안전한 식재료가 안전한 급식을 보장하고 나아가 양질의 급식은 양질의 식재료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에는 원가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값싼 수입농축산물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생산지 표시는 물론, 농약 및 화학첨가물의 사용, 나아가 유전자조작식품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수입농수축산물 사용을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학교급식의 질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안전성 입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수입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며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안전성이 보장된 최상의 식재료여야 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현행과 같은 무분별한 수입농산물의 사용은 즉각 규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의 사용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학교급식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학교급식은 교육이다. 따라서 무상의무교육이 확대 되는 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듯이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의원의 이름으로 발의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임을 지적하며 국회는 이 개정안을 즉시 심의 의결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를 씻어 주기를 기대한다.


2003년 6월 9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박경양(상임대표/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원영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오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이은정(한국생협연합회), 구희숙(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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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26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전국 활동가 워크샵 
25   내일 9월 3일 전국운동본부 대표자 연석회의 
24   교육부 주관 학교급식종합개선대책시안 공청회안내 
23   학교급식의 근본적 개선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2   전국워크샾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21   가칭) 학교급식 전국 준비회의 전국활동가 워크샵 
20   학교급식 아카데미 안내 
19   민노당 학교급식법 개정안 공청회안내 
  학교급식법 개정하라!! 
17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발의에 즈음하여 기자회견을 합니다 
16   학교급식법개정 촉구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집회 안내 
15   청와대홈페이지에 학교급식토론방개설 
14   2003 어린이 한마당 행사 
13   청와대홈페이지에 학교급식토론방개설 
12   서울교육청의 해괴한 교육관을 규탄한다! 
11   31일 교육청 앞 항의 집회안내 
10   학교급식 대형 식중독 사태에 대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의 성명서및 보도자료 
9   학교급식 아카데미 안내 
8   학교급식법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7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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