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에게 최상의 학교 급식을!!”
행자부는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소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주의’ ‘참여정부’ ‘지방분권’ WTO 눈치 보기 신격화로 정부중앙통제
‘지역교육’ ‘지방경제‘ ’우리농업‘ ’국가미래‘ 다 죽이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녀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학교급식의 질 개선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한 급식개선운동은, 교육개혁과 함께 WTO와 관련하여 위기에 직면한 우리농업을 살리며 자녀들에게 맑은 사회,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한 기성세대의 자성으로부터 시작된 국민행동이었다.
경기도 역시 1천만 주민과 경기도 및 도의회가 힘을 모아 “주민발의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주민자치 입법 행정제도 개혁의 분명한 성과로 민주주의 역사를 다진 중요한 사례이다. 경기도는 이로써 내년부터 학교 직영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사용을 원칙으로 지원하며 점진적인 무상급식을 하게 되었으며 157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미 학교급식개선운동은 전 국민의 공감대 속에 진행되었던 바, 주민발의 조례에 대한 경기도의 합의과정은 전국적으로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전국학교급식운동의 전향적 발전과 우리농업의 희망을 보게 한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자녀들에게 안전한 학교급식을 약속하고 책임 있는 교육으로 국내 농업을 지키겠다는 경기도의 확고한 신념은 지난 9월10일 의회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이경해 열사추모 기일을 더욱 빛내기 까지 했다.
그런데 국내산 농산물사용 불가라는 외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행자부가 나서서 재의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경기도의회가 지난 10월14일 한 번 더 만장일치의결을 통해 주민발의 조례를 지켜냈고 10월 20일 도지사 공포로써 주민자치의 행보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 분권 확립을 위해 지원해야할 행자부가 경기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는 것이다. 이유는 오로지 ‘WTO의 보복이 있을지 모르므로 국내산 농산물 사용은 절대 불가’이다.
행자부의 이 같은 방침은 비단 이번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주민청원으로 제정된 전북, 경남의 조례를 각각 지역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케 하여 전 국민의 분노를 산 바 있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1년여 시간을 끄는 동안 전국의 급식개선 운동가들은 전북과 경남의 조례제소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며, 대법원은 WTO관련 법리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밝혀내고 행자부와 정부주무부처의 오판과 월권행위를 비판해왔다.
그리고 WTO 협정상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농산물사용조치가 분명히 허용된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특별조치”며 국무조정실로 부터 농업협정과 조달협정 상의 허용된 범위까지 확인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외통부가 반대하니 할 수 없다’는 비굴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WTO를 빌미로 한 중앙집권적 지방자치통제며 국가교육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농업을 송두리째 WTO에 바치겠다는 음모와 같다. WTO소속국가들 모두가 학교급식에 자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급식조례제정은 정부가 국가장래를 위한 철학과 계획으로 교육을 하지 못하여 학교급식만큼은 분명하게 지방자치 및 교육 자치를 확보하고 지방자치의 힘으로 교육은 물론 자녀들의 건강한 미래와 우리농업과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자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대법원에 제소되어야할 사안이며 그것도 지방자치를 지원해야할 행자부가 족쇄를 채운다는 것이 가당한가 말이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WTO 식민지였더란 말인가? 행자부의 오만하며 사대적인 발상으로 WTO입장에서 예단한 조치는 결국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무장한 강대국 과잉충성에 불과하다. 쌀 개방위협으로 초미지급(焦眉之急)에 처해있는 우리농업과 민족교육에 대해 한 치라도 염려 한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경기도의 1천만 민중과 함께「경기도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운동본부」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발표하며, 행자부의 경기도 조례제소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 분권 확립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힘쓸 것을 명령한다. 특히 민주적인 지방자치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라며 전북 경남조례제소조치역시 즉각 취하하라! 앞으로 운동본부는 전국적으로 학부모와 농민의 총 단결로써 올바른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보다 가열찬 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ㅡ. 주민발의로 제정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참여자치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행자부는 전북, 경남에 이은 경기도조례 제소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ㅡ. 학교급식에 국내산농산물 사용은 중요한 교육과제이다.
정부는 우리농산물사용 학교급식이 바람직한 국민정서와 식량주권을 지키는
국가책임의 공교육임을 인정하고 WTO에 당당하라!!
ㅡ. 학교직영, 우리농산물사용, 무상급식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을 즉각 개정하라!!
ㅡ. 전 국민이 염원하는 우리농산물사용학교급식에 정부부처는 방해만을 일삼았다.
행자부와 외통부 장관은 각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라!!
2004년 11월 1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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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제소방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는 지난 2003년 10월 1일 발족하여 식중독으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파탄직전의 농민들을 생각하며 지난 13개월 동안 31개 시․군 경기도 전역에서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 홍보전, 서명운동 등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166,024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를 청구하게 되었으며 수 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염원과 민심을 반영해 지난 9월 10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으며 9월 24일 행정자치부의 재의지시에도 불구하고 10월 14일 재의결한 바가 있다.
국산 농산물 사용, 직영급식 전환, 무상급식 확대를 주요골자로 한 이 조례는 아이들에겐 건강을! 농민에게는 희망을! 주기 위한 범도민적 운동이었으며 경기지역의 200만 명에 이르는 학생과 보육시설의 아이들에게 안전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여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경기도전역에서 민심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이라는 점에서 주민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지방분권을 앞당기고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단지 WTO규정 위반이라며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재의지시를 하고 또다시 대법원에 제소하라는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그 책임을 방기하고 WTO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1천만 경기도민의 민심을 거부하고 17만여 명의 주민들의 직접 서명을 무시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행태를 1천만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행자부의 제소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방분권 확립을 이야기하며 참여와 자치를 표방하는 정부가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이라는 대세에 역행하는 대법원 제소라는 행위를 지시하는 것은 중앙부처 스스로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고 민심을 거부하는 행위임을 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더 이상 통제수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자행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WTO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국산농산물로 급식을 제공하자는 것을 반대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것을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아니 된다는 것인가?
오히려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주민참여 조례가 더욱 활발히 만들어 질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경기도운동본부에서는 행자부의 제소가 이루어질 경우 학부모․농민단체를 비롯한 1천만 경기도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4년 11월 1일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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