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 기본권 확립 선언
특 별 결 의 문
올바른 학교급식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
우리는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이 땅의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건강한 국민이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건강은 바람직한 식사와 깨끗한 환경에서부터 시작되며 천부의 인권이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며 국가업무의 가장 근간이 되어야한다. 학교급식은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며 먹는 습관을 가르치는 중요한 공교육이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적어도 15년간 매일 한 끼 아상 학교급식을 먹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공급과 건강한 식생활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먹을 것을 생산하는 지역농업의 생산기반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여 안전한 식량생산과 환경보전으로 건강한 미래사회건설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농업은 특히 식량안보와 녹지 환경 생명수호 산업으로 다원적 기능을 가지며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인간과 자연과 환경의 생명 순환, 식사와 건강, 생산과 소비, 나눔과 얻음의 더불어함께 사는 공동체적 삶의 교육에서 중요한 소재다.
그런데 우리는 무역협상을 위해 농업을 포기하고 학교급식을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국가 책무인 교육을 기업에 위탁했다. 학교급식을 한 끼 밥사먹는 정도로 인식하여 의무교육에서 무상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수익자부담이라는 별도의 교육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한다. 게다가 식재료 사용 규정도 없어 저급한 식품과 농약범벅, GMO, 방사선조사로 결코 안전하지 않은 수입농산물, 간편요리 인스턴트 식품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면서 기업과 교육관료의 잇속놀음에 대상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학교급식을 통해 잦은 식중독사고를 겪으며 건강을 해치고 질병에 노출되며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먹는 것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그 때문에 공교육인 학교급식을 올바로 정립하고 농업살림의 핵심이며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하게 먹을 권리를 수호하기위해 안전한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직영, 무상교육 원칙의 학교급식개선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했다. 지역마다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국가 공교육과 농업기반 확충의 노력을 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WTO를 핑계로 지역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였고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교육철학과 원칙을 빼버리고 수년간 학교급식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게 방치하고 있다.
농업을 살리고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는 국민건강과 국가존립을 위해 가장 우선으로 학교급식을 정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정책을 펴야한다. 가장 어린 시절부터 먹는 것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습관과 생명 순환의 원리를 배우게 하는 학교급식의 교육과정은 국가공교육의 원칙과 국가책무로서 정립해야한다. 따라서 직영의 원칙, 의무교육기관의 무상교육의 원칙, 의식적인 국민교육의 전통식생활 및 식문화계승을 위한 국내산농산물사용의 원칙으로 매듭지어야 한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것이므로 우리 농산물중에서도 가장 최상인 친환경농산물로 제공해야한다.
학교급식이라는 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이로써 국토환경보전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체제마련이 시급하다. 학교급식의 문제는 교육부, 농림부, 여성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등 각 부처가 범정부적인 연계 고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처간 협의를 통한 바람직한 사회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아울러 정책마련에 따른 예산확보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정책개선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표준식단, 급식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 급식지원 및 관리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사용의무를 국가사업으로 전개하며 이에 맞춘 인증. 물류, 공급, 생산가공에 대한 자율규제와 통제를 함께 해야 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학교급식지원조례를 100% 제정하고 일부 광역조례의 제소사항을 풀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급식법을 올바로 개정하여 국제적으로도 양허된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아이들은 질병과 소외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이들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이들은 굶지 않을 권리가 있다.
아이들은 가장 안전한 환경과 최상의 먹을거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아이들은 사회비리와 범죄와 악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이들은 무조건 행복할 권리가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학생 건강 기본권 선언을 하는 제 시민사회단체 대표 일동은 지속가능한 미래사회건설의 제 1과제로 학교급식 개선을 요구한다. 국가는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고 법과 제도를 손질하며 국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인 초등무상급식실현과 친환경우리농산물일정비율 사용 의무 법제화 실천을 촉구한다.
2005년 6월 30일
아이들의 건강과 지속가능한사회를 위한 2005인 선언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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