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식중독사고의 주범 위탁급식
직영으로 전환하여 아이들을 살리자!!!
학교급식의 기본이자 생명인 안전에 대한 신뢰가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다. 지난 2003년에 이어 사상 최대 규모의 학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어제 6월 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하면 서울 14개교 938명, 인천 7개교 500여명, 경기 2개교 69명 등 수도권 23개교에서 1,500여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그런데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들은 경기 2개교을 제외하고 모두 CJ푸드시스템이라는 대기업 위탁업체에서 급식을 공급하고 있어 교육당국은 이 업체가 맡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68개교에 긴급 급식 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수년간 아이들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먹이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들은 이와같은 대규모 학교 식중독 사고에 접하며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번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모든 학교는 위탁급식학교들이다. 2003년에도 서울의 경우 식중독 발생 22개교 중 21개교가 위탁급식학교였다. 여러 학교에 급식을 공급하는 위탁업체들은 이번 CJ푸드시스템처럼 공동 물류센터에서 식재료를 공급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동시에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은 뻔한 이치이다. 뿐만 아니라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된 위탁업체들은 질 낮은 음식재료를 사용하고 비정규직 영양사나 조리종사원을 고용하는 관계로 책임있는 급식 제공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리고 위탁이 직영에 비해 학부모에 의한 검수 등 소비 주체의 통제 기능이 약한 것도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다.
이에 우리는 위탁급식의 직영급식 전환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학교급식법 개정 및 조례제정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없이 해오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일면 부응하여 직영전환교에 일부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 의지가 약하고 특히 직영과 위탁이 병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서울시 교육청처럼 직영전환 요구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위탁급식 정책을 밀고 나가는 교육청이 나오는 것이다. 이번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서울과 인천의 직영률은 각각 48.9%, 70.1%로 전국 평균 83.1%에 한참 못치고 있으며 등수로 따지면 서울은 16개 시․도중 꼴등이고 인천은 14등이다(부산 15등).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때 이번 식중독 사고는 인재(人災)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그렇게 직영전환을 요구해도 학교장 거부 한마디면 끝인 이 현실을 방치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학교 식중독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약하고 식중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도 미흡한 것이 문제다. 지난 2003년 서울에서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9개 업체들은 식중독 사고가 일어난 학교에서만 계약해지 되었을 뿐 다른 학교에서는 버젓이 영업을 계속했다. 그리고 경향신문에 의하면 CJ푸드시스템도 당시 13개교에서 식중독 사고를 일으켰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7개교에서 580명의 식중독 사고를 냈던 N캐터링은 이 중 6개교에 급식을 다시 공급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여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식중독의 원인인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규명을 식약청이 못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580명이나 고통을 당했는데 사고의 원인은 불분명해졌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던게 당시 현실이었다.
그리고 식중독 사고 등으로 여론이 안좋으면 학부모 급식모니터링이니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니 비현실적인 방안을 잠깐 떠들다가 흐지부지 지나쳐 버리는 정부와 교육청 등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때 국무조정실에 학교급식관련 T/F팀이 있었는데 개선방안을 만든다고 요란하게 움직였으나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 당시 개선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전혀 점검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질 낮고 위험한 학교급식을 먹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그렇다,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학교급식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CJ푸드시스템 등 식중독 발생 책임 급식업체에게 급식공급 중단 조치를 취함에 따라 전국 96개교에서 8만여명이 오늘부터 급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도시락을 싸오는 등 방법이 있겠지만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학교급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사고에 대한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단호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2003년처럼 유야무야 되어서는 안된다. 책임있는 모든 업체들은 퇴출되어야 하고 늑장 대응을 하여 사건을 키운 관계자들도 엄중 문책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이번 기회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가 책임지고 공급하여야 한다. 즉, 학교급식의 직영원칙을 분명히 하고 법개정과 조례제정에 바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시 등 직영전환을 회피하고 있는 교육청을 책임있게 지도하고 견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무총리에게 요구한다. 이번에도 관계부처 회의를 하는 등 부산하게만 움직이지 말고 이 사태의 근본 해결책인 국가 책임 아래 학교급식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일을 추진하기 바란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소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내산과 수입산 식자재 모두가 산지에서 어떻게 생산․관리되고 유통되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수산물 급식업체 관련 비리에 연루된 교장 23명에 대한 수사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할 것도 촉구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러한 식중독사고의 책임을 국회도 면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직영급식 규정이 포함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4년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원래 약속되로 6월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
우리의 요구
-학교 식중독 사고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업체 퇴출시키고 관계자을 문책하라.
-국가 책임하에 학교급식 실시하고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라.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직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무상급식확대의 원칙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라.
-학교급식의 종합적인 대책을 위하여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한다.
2006. 6. 2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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