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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오만한 오세훈 한나라당후보는 서울의 150만학생들과 1000만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기자회견문

오만한 오세훈 한나라당후보는
서울의 150만학생들과 1000만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학교급식은 과도한 학습경쟁에 시달리며 아침 식사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등교한 뒤 저녁 식사까지 학교에서 먹는 많은 학생들에게 가장 확실한 식사 기회임은 물론이며 중요한 생명수단임을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래서 학교는 중요한 삶의 교육으로서 가장 안전하고 최상의 학교급식을 제공하여 전통의 식습관과 우리문화를 교육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WTO와 FTA 협상과 극심한 사회 양극화. 이와 함께 수입식품과 불량 식재료로 인해 식품 안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민생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는 일이다. 학교급식은 먹는 교육으로서 농업, 환경, 여성, 노동, 건강(의료)과 복지에 밀접하게 연계되는 삶의 질의 문제임을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적어도 민생정치를 논하려면 자라나는 미래세대에대한 가장 확실한 국가전략적 투자로써 학교급식을 인식하고 인간중심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유권자의 편에 서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학교급식법 개정 및 조례제정 운동을 전국적으로 진행하면서 전국 25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민생자치행정과 풀뿌리 민주주의실천에 따른 구체적 활동을 전개해 왔다. 현재 12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72개 지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로써 학교급식의 문제를 심화, 가중시키는 위탁운영체계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안전한 우리농산물은 물론 친환경으로 생산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학교급식제도를 정착하면서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순환형 농업과 경제를 정립해가고있는 중이다. 그러나 서울은 21만 시민의 힘으로 제정된 주민발의 조례가 WTO신봉자들로 인해 대법원에 제소되었고 WTO와는 상관없는 기초자치구 조차도 이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주민의 대의기구여야하는 의회가 주민발의로 청구된 조례를 부결시키고 구청이 주민청구를 기각했다. 게다가 서울은 전국의 위탁급식이 16%인데 반해, 96%나되는 학교가 저질식재료사용에 심각한 식중독사고 위험을 감수하며 비싼 급식비를 내야하는 위탁급식 특별시라는 특수한 현실에 비추어 각 당 후보들의 정책공약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하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민을 대신하여 언론과 함께 공개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이번 531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로서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각당 후보의 입장을 점검하는 자리를 준비했다. 모두가 바쁠시간이지만 적어도 서울시장으로서 학교급식에 대한 기본 정책과 운영방안을 토로하고 수도 서울의 교육방향과 조세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상을 마련할 수 있는 후보인가를 판단하고자 정책질의와 함께 토론초청을 하였다. 후보들에게는 중요한 정책홍보 시간이며 유권자에게는 당연한 알권리를 행사하는 일이다. 하지만 후보들의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후보를 대신하여 정책책임담당자가 토론에 참여할수 있도록까지 했다. 그럼에도 오세훈 후보진영에서는 그 누구도 토론참여를 하지못하겠다며 조금도 유예를 두지 않아 결국엔 토론이 무산되었다. 민생을 제일로 여긴다는 한나라당이 민생을 토론하는 자리에 나오지않겠다는 것은 정치권이 흔히 하는 말바꾸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유권자들에게 읍소하며 표를 얻고자 하면서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무참히 밟아버린 오세훈 후보의 오만함은 극에 달하고있다. 비단 학교급식토론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준비한 각종 토론회 (강금실 후보와 양자토론 논란을 겪었던 KBS토론회를 비롯하여 MBN토론회, 교통방송토론회, 서울교육혁신연대 주관 '교육정책토론회'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주관 '사회복지토론회'라디오방송토론)가 오세훈 후보의 불참 통보로 잇따라 무산되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표리부동하고 안하무인격 자세를 우리는 결코 좌시할수 없다.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는 자만에서 비롯된 정략인가? 아니면 무의미한 정책과 부족한 자질을 검증받기가 겁이나서 회피하는 것인가?
이러고도 끝까지 지지를 받을수 있다고 믿고있다면 정말 큰 오산이다.
오세훈 후보는 당장에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물론 서울시민과 서울학생들에게 공개사과 해야한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 분명한 정책을 발표하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가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의 입장>
1. 우리는 오세훈후보가 공개적인 사과마저 거부할 경우 실력행사를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
1. 우리는 각 당 후보들이 서울의 학교급식정책을 올바로 만들기 바라며 분명한 공약으로 제시하기 바란다.
1. 우리는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수도서울을 만들고 바람직한 학교급식교육을 정착시킬수 있다고 판단되는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인정할 것임을 밝힌다.



2006년 5월 18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서울시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




번호 제목
186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학교급식 조달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185   서울시장 후보 학교급식 공약 이행 서약식 
  오만한 오세훈 한나라당후보는 서울의 150만학생들과 1000만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183   <<알림>>서울시장 후보초청 학교급식토론회 무산 
182   한미FTA 저지를 위한 4.15 범국민대회 
181   저질급식재료 규탄과 급식법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4.13,11시) 
180   교육공공성 파괴하고 사회양극화 심화시킬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179   학교급식운동본부 상반기 워크샵 안내 
178   축하드립니다. 
177   학교급식 기초조례 조속한 제정 촉구 기자회견 
176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협상 1차 양허안 제출 
175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엠티 
174   안산지역 학교급식운동 전망 토론회 
173   친환경유기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 
172   회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71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광주, 전남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170   축하합니다 
169   민생외면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路祭 
168   국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조속히 재개하여 학교급식법개정을 서둘러야한다 
167   한심하고 답답한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의 행보를 지켜보며 교육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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