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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명서>교육청 및 학교당국은 의정부 및 경기북부지역의 학교급식 육류 납품계약을 위반한 업체를 즉각 고발하고 시정 조치하라!!

<성명서>
교육청 및 학교당국은 의정부 및 경기북부지역의 학교급식 육류 납품계약을 위반한 업체를 즉각 고발하고 시정 조치하라!!

의정부등 경기북부지역에서도 학교급식 납품과정에서 계약위반사항이 밝혀졌다.
연일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학교급식의 낮은 질과 납품비리가 이곳 의정부, 경기북부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이들 미래의 건강을 좌우하는 소중한 학교급식 현장에서 젖소를 한우로 속여 납품하고 적발되는 계약위반업체가 등장하고 관련 초등학교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재계약까지 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계약위반업체에 대해 즉각 계약을 해지하고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마땅하거늘 한술 더 떠, 슬며시 재계약 업체에 끼워 넣어 납품권한을 부여하였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계약위반사항은 분명 학교 측과 급식 납품업체간의 검은 유착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의정부교육청은 또한 무엇을 하고 있는가?
9월1일 현재 의정부지역 관내 직영급식학교 중 절반이상에 육류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지난 6월 28일 젖소를 한우로 속여 납품한 업체로 드러났다. 관련 초등학교에서 재계약이 성사되고 불법사항을 눈감아주는 교육현장이 이곳 의정부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와 적극적인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학교급식 전반을 지도 감독하는 주무관청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유기 하는 것이다. 관내 육류공급현황을 파악하고 즉각 관내 학교장을 모아 이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촉구해야 마땅함에도 교육청은 왜 이를 눈감아주고 있는 것인가?

의정부지역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2003년 우리 아이들의 우리농산물사용, 직영급식, 무상급식의 취지를 담은 경기도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장서왔다. 조례제정을 통해 아이들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노력해온 것이다. 그런데 이번 납품업체 계약위반과정과 이를 조장하는 학교 측 및 수수방관하는 교육청을 보면서 과연 학교급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학교급식관련 단체들은 관내학교와 의정부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즉각 이번 계약위반 납품업체에 대한 계약해지와 업체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학교의 감사를 실시하여 진행사항을 공개하라!
더 이상 교육현장에서 아이들 밥상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학교급식과정에서 부당하게 납품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며 이를 통해 더 이상의 납품비리를 근절시켜야 한다.
따라서 우리 학교급식운동단체들은 의정부교육청에 공개질의서를 보내며 이번 학교급식납품과정에서 벌어진 계약위반 부당이득행위에 대해 교육청의 공식적인 해명과 시정조치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05년 9월 5일

의정부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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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학교급식조례 위법판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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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성명서>교육청 및 학교당국은 의정부 및 경기북부지역의 학교급식 육류 납품계약을 위반한 업체를 즉각 고발하고 시정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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