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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법원은 각성하고 노무현 정권은 책임져라!!

우리농산물사용 학교급식의 의미와 본질을 외면하고
단순법리해석만으로 불가판정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  
-대법원은 각성하고 노무현 정권은 책임져라!!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사용원칙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우리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식재료 사용에 대한 규정이다. 학생들이 성장발달과정에 따른 식단을 제공하고 우리전통의 식생활과 식문화를 계승하기에 안전하게 생산된 우리농산물사용은 급식교육에 있어서는 바로 교과서와 같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것을 먹게 하고 우리의 입맛과 우리 정서,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학교교육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체제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기본방침은 반드시 우리농산물사용의 원칙을 두어야한다. 이는 그 어떤 경우에서든 지켜져야 하며 그 어느 나라도 방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는 학교급식에 대한 기본적인 식재료 사용 규정도 없이 아이들에게 가장 저질의 식재료와 농약으로 범벅된 수입식품을 학교급식에 제공하면서 아이들이 건강과 정서를 해쳐왔다. 정부가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도 외면하고 방치해왔다. 아이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기업과 교육 관료가 결탁하여 반교육과 교육부패를 일삼아도 모른 체 했으며 오히려 기업 살리기에 교육을 이용하고 우리아이들이 먹는 일까지 기업에 떠넘겼다. 그래서 전국의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주체가 나서서 잘못된 학교급식정책을 개선하기위해 지방자치행정제도로써 지역조례를 만들게 되었으며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행정을 정착해가고 있었다.
  먹는 일과 농업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므로 전국 723만명 학생의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사용을 통해 우리농업회생을 위한 최소한의 단초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죽어가는 우리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마지막 희망에서 우리농산물사용학교급식은 지방자치와 국가 제도로 정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전국의 자치단체 절반이상이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고 준비하며 국회가 학교급식법을 올바로 개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 일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며 WTO위배라는 말도 안 되는 해석으로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지역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WTO가 제소할 수 있으니 우수농산물사용으로 바꿔 표기하라는 것이다.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지역은 대법원제소로 지방자치를 원천봉쇄하였다. 엄연히 삼권 분리된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게 정부편을 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WTO편에 서서 우리농업과 식량주권을 WTO에까지 팔아버렸으며 풀뿌리 자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WTO가 제소하면 무역보복을 받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언론에 흘리며 국민전체를 협박해 왔다.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판결권한이 없고, WTO 해당 국가들이 모두 자국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므로 문제 되지 않음은 물론 WTO가 우리교육에 개입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설령 WTO가 우리농산물사용학교급식이 문제 있다며 제소를 한다 해도 그 때가서 문구를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법원이 WTO관련 잘못된 정부해석과 교육정책을 일침 하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 주리라는 기대를 하였고 이와 관련된 의견서를 여러 번 제출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조치는 전국 723만여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교육의 기본원칙을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농업과 식량주권에 대한 행보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건강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키는 것은 정부는 물론, 전 국민이 나서야하는 중요한 책임과제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은  그동안 전국의 노력과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사용불가 판정을 내렸다. 국민을 외면하고 WTO를 앞세워 사대매판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에게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단순한 법리해석으로 천륜과 인륜, 교육과 농업, 국가미래와 식량주권을 생각하며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원칙을 없애 버렸다. 뿐만 아니라 판결권한도 없으면서 대법원이 정부 홍위병노릇을 하기위해 함부로 판정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우리는 오늘 정부의 사대매판적 정책을 규탄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과도한 관치행정과 개입을 규탄하며 정부 홍위병으로서 대법원이 취한 월권행위를 고발한다. 정부와 대법원은 이제 전 국민의 분노를 해결하기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법리적으로 우리농산물사용을 을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의식과 교육원칙을 뒤집을 수는 없다.

노무현 정권은 참여정부를 표방으로 국민모두에게 약속한바 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우리농산물의 일정비율 사용의무화에 대한 법제화를 공약한대로 실천하기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을 세워라. 그리고 국회를 설득하여 오랜 기간 방치하고 있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토록하며 공약실천의 일환으로 친환경우리농산물사용과 무상원칙을 명시하라. 그리고 현재 WTO협정에 미개방된 기초자치단체가 반드시 지역산농산물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그로써 대법원의 판결로 놀라고 분노한 국민모두를 달래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와 대통령은 반드시 민중 탄핵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 없는 정부가 갈 길은 오로지 하나임을 잊지 말라!


2005년 9월 9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번호 제목
166   학교급식아카데미에 초대합니다. 
165   학교급식조례에대한 대법원무효판결관련 토론회 
164   창립기념토론회와 행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63   11월1일 창립세돌을 맞습니다 
162   직영전환 및 희망학교 연수 안내 
161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환영한다 
160   경남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 연기 결정을 환영 한다 
159   대법원은 학교급식조례 WTO 협정 위반 여부 판결을 중단하라 
158   9월 28일 오후 2시 대법원앞으로 모입니다 
157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법원은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라 
156   ☐ 대법판결 대응 서울운동본부 1인시위 계획 
155   외교통상부 윤강현 과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154   서울운동본부 대법원 규탄기자회견 안내 
153   회원여러분! 마음만은 풍요로운 추석보내세요 
152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명문화’와 WTO 
151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과 WTO협정의 문제’ -국민대토론회 
150   학교급식조례 위법판결 규탄 기자회견 
  대법원은 각성하고 노무현 정권은 책임져라!! 
148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147   <성명서>교육청 및 학교당국은 의정부 및 경기북부지역의 학교급식 육류 납품계약을 위반한 업체를 즉각 고발하고 시정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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