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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과 WTO협정의 문제’ -국민대토론회

제    목 :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과 WTO 협정의 문제’ 토론회 취재 협조 요청  

1. 항상 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9월 9일 대법원은 학교급식조례에 우리농산물 사용 규정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물론 이날 전북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한 지원 규정이 WTO 협정에 위반되니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판결을 통해서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사용을 지원하려면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분명히 하면서 자치단체의 역할과 예산지원의 요건 및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을 알게 되었고, 우리농산물사용 급식프로그램을 별도로 규정하면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 지원이 안된다는 정부 관련 부처와 해답이 나올때까지 치열한 논의를 위해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과 WTO 협정의 문제‘ 토론회 안내
□ 일시 : ’05년 9월 13일(화)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회의실
□ 주최 : 한나라당 이군현의원 민주당 한화갑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 학교급식법개정국민운동본부
□ 순서

◇ 사회 : 상임공동대표 박경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 발제 : 송기호 변호사

◇ 토론자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군 현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권 영 근
○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장 윤 강 현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 신 영 재
○ 농림부 식품산업과장 최 대 휴
○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이 빈 파


3. 위 토론회는 대법원 판결 전에 정기국회에서의 학교급식법 개정을 앞두고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표면상 우리농산물 사용지원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만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 농업의 회생을 위해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치열한 토론의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농협중앙회노동조합  민주노동당  생협전국연합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생협연합회 한살림 강원본부 경기본부 경남본부 경북본부 광주본부 대구본부 대전본부 부산본부 서울본부 울산본부 인천본부 전남본부 전북본부 제주본부 충남본부 충북본부






번호 제목
166   학교급식아카데미에 초대합니다. 
165   학교급식조례에대한 대법원무효판결관련 토론회 
164   창립기념토론회와 행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63   11월1일 창립세돌을 맞습니다 
162   직영전환 및 희망학교 연수 안내 
161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환영한다 
160   경남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 연기 결정을 환영 한다 
159   대법원은 학교급식조례 WTO 협정 위반 여부 판결을 중단하라 
158   9월 28일 오후 2시 대법원앞으로 모입니다 
157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법원은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라 
156   ☐ 대법판결 대응 서울운동본부 1인시위 계획 
155   외교통상부 윤강현 과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154   서울운동본부 대법원 규탄기자회견 안내 
153   회원여러분! 마음만은 풍요로운 추석보내세요 
152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명문화’와 WTO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과 WTO협정의 문제’ -국민대토론회 
150   학교급식조례 위법판결 규탄 기자회견 
149   대법원은 각성하고 노무현 정권은 책임져라!! 
148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147   <성명서>교육청 및 학교당국은 의정부 및 경기북부지역의 학교급식 육류 납품계약을 위반한 업체를 즉각 고발하고 시정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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