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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충북도교육위원들의 얇팍한 명분주의를 개탄한다

충북도교육위원들의 얇팍한 명분주의를 개탄한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충청북도 교육위원들의 최근 행보를 지켜보며 다음과같은 이유로 충청북도 교육이 세번 죽었음을 공개한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로부터 죽음을 당한 교육내용 첫째는 충북도내 3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충북본부가 지난달 22일 학부모 등 1천600명의 서명을 받아 ▲지자체의 급식비 지원 ▲학교급식직영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구성 ▲식재료 공급내역 공개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조례를 교육위원회에서 제정해줄것을 청원한것이 11월8일자로 청원부결을 결의했던 일이다.

급식이 교육임에도 교육으로서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있음에 급식을 개선하고 교육을 바로세우고자 하여 조례제정을 요구했던 민심을 무참히 짓밟고 망가진 교육을 바로세울의지는 고사하고 교육과 급식에 대한 관심이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던 일은 바로 충북교육은 죽어있음을 뜻한다. 이미 당시에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의 당위성은 충분했으며 현행법체계의 문제점을 들어 행자부며 교육부며 국조실,법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레제정과 급식지원방안을 검토하는마당에 유독 이를 거부했던 충북교육위원회는 그 어떤말로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둘째로 11월9일, 충북교육위원회의 이같은 역사적 오판에대해  동료교육위원으로서 부끄러움과 한편의 책임감으로 교육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요청하며 그들을 설득하고 충고했던 진옥경위원을 징계내지는 제명하겠다고 엄포를 놓음으로써 권위와 편견과 아집으로 뭉쳐진  파쇼적 집단임을 드러낸것이다.
그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한 조례 제정 청원안 가운데는 도와 도지사의 역할이 많이 포함돼있고 학교급식 시설비 및 식재료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교육위보다 도나 도의회에 청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내용으로 청원을 거부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태 시민단체의 의견이나 전국의 상황과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눈막고 귀막고있었거나, 급식을 교육으로 여기지않았거나, 교육예산심의권에대한 자신들의 권한을 아예모르거나, 행자부말대로 교육자치-일반자치의 분권을 제대로 이해하지못하고있다거나, 어려운 예산의 문제들에대해서는 책임지고싶지않다거나,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들처럼 명분주의 생색주의 이름날리기 성과주의 의식에 의한 정치적습성에의해 외면했다고 밖에는 볼수 없다. 지방자치의 교육을 대표하는 최고기구로서 바른교육에 앞장서 자치행정을 펴야할 교육위원회가 현재 교육의문제를 짚어 진정한 교육발전에 힘을쓰기는커녕 오히려 교육에 대한 바른시각을 갖고자 노력을 기울이자는 동료를 징계운운하며 정의를 탄압한일은 이미 그들을 교육자로 볼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충북교육은 두번죽은셈이다.

이에대해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그들에게 일말의 기대를 걸며 소모적인 노력을 하지않도록 진옥경위원이 차라리 징계내지는 제명되어 그들로부터 더이상 충북교육의 희망이 없다는 것에대한 "선명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하라" 하였고 충북본부를 비롯한 전국의 학교급식조례제정국민운동본부의 제 시민단체들은 이들에게 "적반(賊反)의 하장(荷杖)이며 시대의 대세를 거스르는 폭거(暴擧)이고 150만 충북도민과 30만 충북학생을 능멸하는 가년스런 처사이다. 법해석의 편향성과 주체포기는 분명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충북교육위원들은 이미 자신들은 충북도민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수십만 학생들로부터 이미 징계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 이라며 비난이 빗발치자 돌연 방침을 바꿔 11월 21일에는 징계 보류를 정하면서 "진 위원이 초선인데다 동료 위원을 처벌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한마디로 스스로 자신들의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교육위원회를 둔 충북에는 이미 교육은 실종된것이며 충북교육이 죽은 세번째 이유이다.

이제 충북교육위원들은 그들의 얇팍한 명분주의로 인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남을 오점을 남긴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녀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선출되어야하는 교육위원회가 이정도의 위상인점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그들에게 이제라도 시대적흐름에 편승하여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조금은 교육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이제부터는 올바른 교육철학과 소신으로 맡은바 책임을 다해줄것을 기대하며 병가지상사의 아픔으로 개과천선해줄 것을 촉구한다.

2003년 11월23일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번호	제목
166	서울 학교급식 주민발의 조례 선포식

165	정부가 발표한 반쪽짜리 종합대책은 환영할 수 없다!

164	급식비리 보도와 관련된 우리의 입장!

163	10월 28일 행사및 일정공고

162	서울 중학교 급식실시 역사상 최초의 직영급식학교- 월촌중학교

161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준) 전국 대표자회의

160	교육부 보도-직영전환에 대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의견서

159	친환경 학교급식실시의날 - 11월3일 제주아라중학교

158	서광이 비치는듯합니다

157	쌍십일절(11월11일)을 기억하세요!!!

156	정부의 급식법시행령 개정안 환영 및 의견서

155	[보도자료] 충주시는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인 대표자증명을 즉각 교부하라!

154	정부발표 급식개선대책에 대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의 의견

	충북도교육위원들의 얇팍한 명분주의를 개탄한다

152	무소불위 급식업자와 나태한 서울교육청을 규탄한다

151	부패사학, 급식비리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150	영부인간담회 제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의견서

149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수렴중입니다.

148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수렴중입니다

147	학교급식법 시행령 공포 - 지방자치단체 식품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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