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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방,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1030인 선언






교육개방,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1030인 선언






WTO 교육개방․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1030인의 힘찬 선언




거주 지역과 출신 성분에 따라 가난한 서민 대중의 자녀들에게 소위 일류 대학들이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음이 사실로 밝혀지던 즈음, 어느 학부모는 도대체 우리는 몇 등급짜리 부모 노릇을 하고 있느냐며 물었다.


대답은 분명하다. 이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학력의 격차가 드러나고 지역의 문화적 수준에 따라 학업 성취 결과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바로잡기 보다는 차별의 결과를 구조적으로 대물림하려는 저들은 이미 노동자, 농민, 서민 대중을 위한 공교육이 아니라 선별된 자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임금 인상분으로는 폭등하는 교육비를 감당하기조차 버겁다. 첨예하게 서열화된 학벌사회에서 상위권 대학과 학문은 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장치이다. 비싼 등록금 내가며 대학을 다닌들 무슨 소용인가. 졸업장은 부도수표에 다름 아니어서, 실업과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며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권리이다. 국가는 국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민주적, 합리적 절차를 거쳐 책임 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 참여정부는 정부로서 져야할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차별과 불평등을 대물림할 정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고 있다.


길은 분명하다. 교육기회를 차별 없이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에 모든 국민이 떨쳐 일어나야 한다. 이미 우리는 공교육의 구조적인 틀을 바꾸는 운동을 시작했다. 범국민교육연대와 전교조를 중심으로 상반기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공교육 새판 짜기 운동을 확산하고 정책기조를 교육공공성 실현의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교육주체는 물론, 노동자, 민중이 함께 ‘교육개방, 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1030범국민대회’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전 사회에 알려 나갈 것이다. 또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입법 저지와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쟁취하기 위해 대정부 투쟁과 대국회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이제 소리 높여 우리가 그리는 교육공공성실현의 이상을 외쳐 보자.



하나. ․FTA 교육개방협상 중단 !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입법 저지 !


하나. 국립대민영화, 교사대 통폐합, 대학구조조정 저지!


하나. 교원평가, 지방직화 등 교원구조조정 저지!


하나. 입시제도개혁으로 사교육 불평등 해소! 공교육 정상화!


하나. 공공성․민주성에 입각한 사립학교법 개정 쟁취!


하나. 대학공공성 강화! 공공의 일자리 창출!


하나. 완전무상교육 실현! 직영 무상, 우리농산물, 학교급식법 개정 쟁취!


하나. 교원 공무원 노동3권 쟁취!


2004년 10월 27일


교육개방, 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1030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 1030인 선언자 일동





번호 제목
166   각 당 후보공약 비교 공개(보도자료) 
165   경남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 연기 결정을 환영 한다 
164   고교등급제,본고사 부활저지 교육부입시안 졸속강행 규탄 대회 
163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가로막는 WTO 서비스 협상에 반대한다. 
162   공교육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준) 기자회견 
공지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160   교육/의료/문화 개방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159   교육개방 시장화저지와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1030범국민대회 
  교육개방,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1030인 선언 
157   교육공공성 실현, 교육개혁 촉구 비상국민회 사이버 국민광장 
156   교육공공성 파괴하고 사회양극화 심화시킬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155   교육부 보도-직영전환에 대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의견서 
154   교육부 주관 학교급식종합개선대책시안 공청회안내 
153   교육부의 졸속 학교급식법개정 중단 촉구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및 교육부장관면담 
152   교육부의 졸속한 학교급식법개정과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문 
151   국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조속히 재개하여 학교급식법개정을 서둘러야한다 
150   국회는 우리농산물사용 직영 무상원칙의 학교급식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공지   급식교육 위탁특별시, 서울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공지   급식네트 성명서-사상최대 급식사고에 대책없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공지   급식비 없으면 밥 먹지마라?/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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