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대규모 식중독 사고에 관한 대한영양사협회의 입장.
성 명 서
영양사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는 서울을 비롯한 경인지역 중․고등학교 102개교 2,348명 학생에게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사고로 인해 급식이 중단된 사태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실효성 있는 급식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급식관리전담인력인 영양사들도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밝히는 바 입니다.
학생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은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1995년부터 국가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되어 2002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 전면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생관리시스템인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고, 2003년부터는 학교급식개선 5개년 종합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사태와 직결되는 식재료 유통업체에 대한 관리가 미비할 뿐 아니라 협소한 조리 공간, 노후화된 급식시설과 40℃에 육박한 실내온도에서 급식이 이루어지는 등 급식환경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재 급식현장에서의 식재료 검수는 식품의 수량, 유통기한, 신선도, 적정온도, 포장상태, 식품의 일정규격, 용기 및 포장지에 표시된 내용, 이취 등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실제 식재료의 미생물 및 바이러스 오염여부, 잔류 농약 등을 밝혀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식재료 공급업체는 자유업으로 분리되어 시설 기준 등의 제한을 받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학교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규격기준 설정 및 납품 전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열악한 급식환경개선 등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각 시도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지원센터 내에 식재료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식품 전문 검사 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연구, 평가, 기술지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조달 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각 시도별로 설치하고, 식재료가 납품되기 전 단계까지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식품 전문 검사 기구를 함께 설치 하여 육안 관능검사로는 판별이 불가능한 식품자체에 함유된 납 성분, 미 생물, 잔류농약, 바이러스 오염여부, 유전자 변이식품 반입을 예방 하여야 합니다.
2. 식재료 규격기준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식품의 위해요소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파악하 여 양질의 품질규격기준, 포장규격기준, 전 처리 1차 산물에 대한 생산기 준을 마련하고, HACCP에 근거하여 생산․유통되는 식재료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야 합니다.
3.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산 지나 생산이력을 파악하고 유통, 보관, 진열, 판매, 운반하는 모든 경로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식재료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식품의 품질기준을 근거로 최적의 가격을 산출하여 합리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식재료 생산․유통업체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업체나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품질 및 위생관리 수 준을 평가하여 우수업체를 선정․ 인증하는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업체 에 대한 품질 위생관리 실사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6. 식재료 공급업체의 업종을 신설하여 사업 인 ․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식재료 공급업체의 업종을 신설하고 시설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인․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른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7. 식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수질 검사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고가 오염된 식수나 지하수로 식재료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바이 러스가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동안에도 식수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었으므로 수질 검사를 강화하 여야 합니다.
8. 노후화된 급식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손 씻기 시설 설치 등 급식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며 학교급식은 향후 드라이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10년 이상 된 학교의 경우 급식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급식 안전문제, 신 축 된 급식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급식소가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이 구 분되지 않는 협소한 조리 공간, 조리실의 높은 온도로 음식의 부패 위 험, 식사 전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부족 등 위생관리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급식시설의 현대화가 시급합니다.
9.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급식전담부서 설치와 더불어 전담인력을 확대 배 치 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학생 건강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문부과학성에 스포츠 건강 국을 설치하고 학생체육과, 보건과, 안전과와 더불어 급식과를 설치하여 학교급식을 관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만여 학교의 학교급식을 총괄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일선학교를 지도 감독해야 하는 전담부서가 없는 실정으로 하루 속히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이 확대 배치되어야 합니다.
10. 책임 있는 급식관리를 위해 전담인력인 비정규직 영양사를 정규직 화하여 야 합니다.
11. 급식 현장 위생 점검은 전문 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정부는 위와 같은 학교급식 안전대책을 교육정책 사업의 핵심 과제로 추 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을 적극 확대 하여야 합니다.
2006년 6월 28일
대한영양사협회장 곽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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