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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는 서울 등 조례 제소 관련 행위일체를 철회하고 학생을 비롯하여 국민 모두에게 사과하라

행자부는 서울 등 조례 제소 관련 행위 일체를 철회하고 학생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사과하라  


우리는 지난 수년간 전국민의 통일된 의식으로 학교급식개선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법과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여 전국 광역시도에서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기초단위를 포함하여 전 국토 절반의 지역이 학교급식조례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제 법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실천의 노력을 함께 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도 21만 시민이 서명하여 주민발의 청구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당당히 제정한 것이다. 지속적인 행자부의 반대와 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없었던 관계로 조례가 공포되지 않자  의장직권으로 선포한 서울의 학교급식지원조례였다. 그야말로 역경의 민주주의 역사로 평가되었을 만큼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위탁급식을 강행하던 전국 최악의 학교급식조건을 해소할 수 있었다. 저소득층의 무상급식확대를 준비할 수 있었고 서울의 150만 학생들에게 우리농산물로된 학교급식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국내 농업발전에 조금은 희망을 만들 수 있었다.

행자부는 그동안 학교급식조례가 국내산 또는 우리농산물사용을 강제함으로써 WTO에 위배된다는 외통부의 해석에 따라 전북, 경남, 경기의 조례를 제소하고 서울 역시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지난 2월 24일 재의결하고 3월 30일 의장이 공포하자 지난  4월 4일자로 대법원에 정식제소 하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제출한 청구 원인 사실내용으로,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5항, 가트 제3조 제1항, 제3조 제5항, 제24조 제12항, 정부조달협정에 관한 협정 제3조에 위반한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자부가 그동안 서울조례를 방해하면서 재의결요구근거로서 제시했던 “가트 제3조 제4항에 위반”이라 했던 것과는 달리 부가적으로 타 법률 조항을  추가로 들먹이면서 제소한 것은 위법의 요소와 함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첫째로, “원고의 재의요구서에 지적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청구원인 사실로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 1992.7.28.선고 92추31판결)를 뒤집고 아전인수(我田引水)격 경거망동(輕擧妄動)을 한 꼴이며 행자부 스스로가 무법천지의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판례에 따라 행자부의 소제기 청구원인 무효사실을 들어 대법원은 사건기각을 해야 한다. 물론, 행자부는 서울시의회와 천만시민에게 진심으로 우러나는 사과와 함께 타지역의 제소건에 대해서도 철회해야 마땅하다.
    
둘째로 행자부의 소송제기는 국가의 미래와 교육의 현실을 간파하지 못하면서 외교를 빙자하여 무조건 안 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 외통부의 의견만으로 당동벌이(黨同伐異)식 관치행정을 펴는 것에 불과하다. 행정자치부의 본래업무는 지방행정기관의 자치행정을 지원하여 분권 자립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인데, 행정특례지역인 서울마저도 주민발의에 의한 자치행정을 막고자 중앙 통제식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셋째로 행자부와 외통부는 소 제기 청구원인사실로 제기한 “가트 제3조 제1항, 제3조 제5항, 제24조 제12항, 정부조달협정에 관한협정 제3조의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사건 조례 제 몇 조가 위 각 GATT 조항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여, 각 조항을 어떻게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도대체 서울시 조례 몇 조 몇 항의 어떤 내용이  특정조항들의 어떤 내용에 저촉된 것인지 밝히고 설명해야한다. 만일,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같은 정부의 행위에 대해 사대 매판적 사고에 의한 반교육, 반농업, 반자치 행정임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이상 국민을 압박하며 민주주의를 해하는 일에 대해  용서 하지 않을 것이다.

2005년 4월 30일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내용문의 및 의견 : 이빈파 (qlsvk0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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