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국정조사』, 긴급 토론회
- 9인 의원 공동 주최 토론회 -
1. 일시 : 2005. 5. 3(화) 오전 10:30~12:30
2.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3. 주관 : 쌀협상 국정조사요구서 공동제안 의원
(이규택, 김영덕, 홍문표, 이상배, 권오을, 한화갑, 김낙성, 강기갑, 최인기)
4. 주최 : 농어업회생을 국회의원 모임
5. 목적
□ 쌀협상 이면합의 파문에 대해 통상법적 시각으로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함.
□ 쌀협상 국정조사를 앞두고 협상의 문제점과 국정조사의 내용 및 방향에 대해 농업계를 비롯한 각계의 견해를 수렴하고자 함.
6. 내용
□ 쌀협상 이면합의 파문과 통상법적 고찰
□ 쌀협상의 문제점
□ 국정조사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7. 식순
□ 좌장 : 왕상한 교수(서강대 법대 통상법)
□ 1부 : 개회식
- 참석자 소개
- 인사말(각 당 정책위 의장, 농해수위 위원장, 연구모임 대표)
□ 2부 : 토론회
- 발제1(15분) : "쌀시장 개방 양허표와 별도 합의문의 내용과 법률적 효력"
(송기호 변호사, ‘WTO 시대의 농업통상법’의 저자)
- 발제2(15분) : 농업계가 바라보는 쌀협상의 문제점과 국정조사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토론1(10분) : 이재길 외교통상부 DDA협상대사
- 토론2(10분) :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 토론3(10분) :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 토론4(10분) : 박덕영 한국 싸이버대학교 통상법 교수
- 질의응답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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