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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교육, 문화, 물,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닌 민중의 권리이다!

WTO 서비스 협상 중단! 2차 양허안 제출 계획 철회!  
의료, 교육, 문화, 물,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닌 민중의 권리이다!  

이 땅의 민중은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몸이 아프면 누구나 치료를 방을 권리,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다. 전기,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와 물은 생활에 필수적인 것인 만큼 누구에게나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WTO 서비스 협상에 적극 임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민중의 권리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오직 초국적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혈안이 되어, 민중들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탈바꿈시키느데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의료, 교육, 문화, 에너지, 물 등 민중들의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를 자유롭게 누리는 것은 민중들의 권리이며, 결코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부가 오는 5월 30일로 계획하고 있는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은 중단되어야 하며, 나아가 WTO 협상이 전면 중단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WTO는 초국적 자본이 전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로고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전 세계적인 불평등을 날로 확대하고 있다 '자유무역의 혜택을 전 세계 민중들이 고르게 누리도록 한다'는 도하개발의제(DDA)의 출범이 개도국과 최빈국의 정부들의 반대로 여러 차례 무산되거나 지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라! WTO 체제하에서 초국적 곡물기업의 권란은 점점 커가는 반면 남반구 국가들의 농업기반은 초토화되고 있다. 기업의 '지적재산권'은 더욱 확대되는 반면 생물 종 다양성, 원주민들의 전통적 권리는 파괴되고 있다.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세계화된 경제질서 속에서 '서비스산업' 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WTO 서비스협정은 전 세계 민중들의 삶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민중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들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고, 공공서비스에 민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협정이다. 이뿐 아니라 서비스협정은 노동기본권, 환경규제, 공공성,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은 '무역장벽'으로 취급하여 철폐의 대상으로 삼는다.

교육, 환경, 보건의료와 복지, 문화, 에너지 , 물을 비롯하여 쓰레기 수거, 행정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서비스협정에서 '상품화' '시장화'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야에 사실상 제약을 두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번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교육과 지식에 대한 권리, 건강할 권리,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등 WTO 서비스협정은 민중들의 제반 권리를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다!

이렇듯 민중들의 권리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 앞에 팔아치우는 WTO서비스 협상에서 노무현 정부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다. 2003년 3월 교육의 공공성 파괴를 우려하며 교사, 학생을 비롯한 많은 민중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차 양허안을 서둘러 제출했다. 당시 148개 회원국 중 양허안을 제출한 나라가 20여 개에 불과했고 많은 회원국들이 공공서비스가 사유화 될 경우에 생기게 될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며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에 비할 때, 노무현 정부의 WTO에 대한 충성심은 놀라운 정도이다.

이미 한국 정부는 IMF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공기업을 사유화 하고 금융시장을 대폭 개방했다. 최근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열리법인화 하는 것을 부추겼는가 하면 얼마 전 국회에서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을 기습적으로 통과 시켰다. 이른바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취하며 WTO 협상의 진척정도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 자유화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2차 양허안 제출에 대해 이미 개방된 만큼을 반영하는 것일 뿐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발적 자유화'의 추세를 볼 때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다. 더구나 이미 개방된 분야라고 하더라고 양허안에 명시하여 WTO에 제출하게 되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된다. WTO 내에 있는 분재해결절차는 각 회원국이 WTO규범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하며, 일부 조치가 철회되었을 시 '무역보복'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중의 통제권을 고스란히 초국적 자본의 손안에 쥐어주는 행위, 공공서비스 시장화를 국제법으로 영구히 고착화 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정부가 오는 5월 30일로 계획하고 있는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을 중단할 것과, 나아가 WTO 서비스협상을 전면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 정부가 주장하듯 공공서비스 자유화, 시장화는 절대 대세가 아니다.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것이야 말로 대세이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교원노조 대표자들과 양국 교육부장관은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권리이므로, 교육을 서비스협상에서 제외시킨다'고 선언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 600여 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의 지역이 '탈-서비스 협정 지역'임을 선포하고 있다.

우리는 오는 5월 23일 ∼28일을 '서비스협정 저지 공동행동 주간'으로 선포하여 활동할 것이다. 6월 초 제주도에서 열릴 APEC 통상장관회의 및 WTO 비공식 각료회의, 7월 말 제네바에서 열릴 WTO 일반이사회,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 12월 홍콩 6차 각료회의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에 팔아치우는 시도가 이루어질 모든 곳에서 민중의 권리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에 팔아치우는 시도가 이루어질 모든 곳에서 민중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 두며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의료·교육·문화·물·에너지 등 공공서비스는 민중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모든 시장화·사유화 계획을 중단하라!
   하나, 공공서비스 시장화·사유화 부추기는 WTO 서비스협상 중단하라!
   하나, 공공서비스 시장화·사유화를 국제적인 협정으로 영구화하는 1차 양허안 무효화하고, 2차 양허안 제출 계획 철회하라!


2005년 5월 12일

WTO 서비스협상 대응 공동투쟁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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