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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무현 대통령 학교급식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안내

1. 항상 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의 학교급식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 ’05년 6월 2일 14시

 

□ 장소 : 청와대 입구 청운동 동사무소앞

 

□ 순서 : 대표인사말, 노무현대통령공약보고, 학부모․교사․생산자 입장 표명, 회견문 낭독 등


※ 다음은 지난 대통령선거때 노무현대통령의 학교급식관련 공약입니다. 

▶학교급식의 지속적 확대

▶급식체계개선, 급식․영양교육의 강화, 영양교사의 배치, 급식관리기구의 설치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내실화 도모

학교급식법개정을 통해 친환경적 우리농산물의 일정비율 이상 의무사용을 법제화

무상급식의 확대와 초등학교무상급식실시

▶급식제공방식의 실효성 확대와 위해 요소 중점 관리(HACCP)제도입




3. 학교급식개선운동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수 년간, 수 백만의 국민이 참여하여 제정한 학교급식조례가 시행조차 안된채 담당공무원 서랍속에 들어가 있거나(광주,대전,대구,경북,강원,충남 및 37개 기초지자체), 대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전북,경남,경기,서울), 설사 시행된다 하더라도 예산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전남,인천,제주). 이것은 외통부는 WTO 핑계 대고, 행자부는 대법원에 떠 넘기고, 시․도공무원들은 정부한테 물어 보라거나 예산이 없다고 피해 버리기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750만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이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4.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학교급식조례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국가 예산 지원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에, 현재 국회에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6개나 발의되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에 어떤 진전이 있을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이에 대한 당론도 없고, 더구나 법안 발의를 했던 복기왕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이후 열린우리당에는 이 법 개정을 주도할 의원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5.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국정을 통할하는 책임자여서만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학교급식개선 공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약속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농산물사용’을 넘어 ‘친환경적 우리농산물사용’까지 공약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여당과 정부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우리농산물사용․직영급식실시․무상급식확대를 담은 내용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6. 끝으로, 지금까지 언론 관계자분들이 학교급식개선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노무현 대통령이 학교급식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이번 기자회견의 취재와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농협중앙회노동조합  민주노동당  생협전국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생협연합회 한살림 16개광역시도지역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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