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경과보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국민운동본부의 법개정안인 최순영 의원 안을 비롯하여 모두 6개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교육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교육상임위원회는 같은 안건으로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진 6개의 학교급식법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발의 대표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법개정논의를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28일에는 직접당사자인 학부모(학교급식 국민운동본부)와 위탁업자대표(한국급식관리협회)를 배석하여 국회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는 학교급식에 대해 중요한 교육으로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직영운영을 전제 하지 않고 위탁업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소모적인 논쟁을 벌였다. 우리농산물사용에 대해서도 국민교육이라는 원칙을 도외시하며 정책개선의 노력없이 우리농산물의 생산과 수급불가와 WTO협정위배라고 못을 박고 있는 교육부의 입장에 일부동의하며 우수농산물규정을 인정하는 쪽이었다.
이날 정부관계자로 참석한 외통부WTO과장도 직영 무상급식을 전제하고 국가조달에 의한 국내산농산물사용은 WTO에 문제없지만 현재처럼 학부모부담방식에서는 우수농산물로밖에는 규정할 수없다고 했다. 우리는 분명하게 직영,무상, 우리농산물사용의 3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학교급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국가책임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구하였으나 교육재정부족과 WTO협정을 운운하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답답한 공청회를 한 것이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공청회내용과 6가지 법개정안이 정리되어 분명하게 학교급식법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얼마전 연합통신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보도된 내용은 학교급식법등 국회제출 된 법안이 엄청난 교육재정을 추가해야하며 막대한 국가재정을 요구하는 법개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중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은 직영,무상,우리농산물사용이라는 교육 3대원칙에 입각하여 분명하게 개정되어야하는 6월 임시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국회개원을 앞두고 이 같은 보도를 흘린 것은 정부의 또 다른 음모가 아닐까 생각한다. 기만적인 자료를 근거로 국회의 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있다.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무조건 자본과 강대국의 입맛대로 수입개방, 교육개방, 위탁추진을 하고 있는 정부 때문에 어린 학생은 물론이고 농민과 학부모, 우리교육과 농업과 환경마저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교육에 대한 철학도 없다. 정부관계자들의 이 같은 무뇌아적 정책과 기만적 행태는 대통령공약사업을 거부한다는 것과 같다,
운동본부는 그동안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학교급식법개정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했다. 그 중 하나의 활동으로 오늘 기자회견과 함께 대통령에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여 대통령과 여론의 시각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대통령은 이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으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05.6.2.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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