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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우리농산물사용 직영 무상원칙의 학교급식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국 회 는
우리농산물사용․직영․무상 원칙의
학교급식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오늘부터 우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우리농산물사용․ 직영․ 무상급식”의 3대 원칙을 지키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철야노숙투쟁에 들어가기로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의 소리에 귀를 열고 미래를 내다보는 밝은 눈으로 “국민의 의견을 분명히 대변하고 정부를 계도하며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라!”는 경고다.

우리는 그동안 학교급식법이 반드시 우리농산물사용․ 직영․ 무상급식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밝혀왔다.

첫째, 우리농산물사용의 원칙

농업개방으로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국가 공교육으로서 급식교육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가지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기위해서는 의무교육에서는 무상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최소한 저소득층의 결식지원을 확대하고 학교가 직접 운영하여 국가교육프로그램으로서 학교급식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당당히 WTO에 맞서며 학교급식재료생산을 위한 우리농업기반은 지켜야 한다. 이 같은 내용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먼저 풀뿌리 지방자치 입법 활동을 하였고 11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참여했다. 그런데,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주민발의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WTO 위배라며 정부로부터 대법원에 제소됐다. 전북, 경남, 경기, 서울에 이어 충북조례까지 제소될 지경으로 해당지역의 학생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학교급식에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며 안전하지 못한 급식으로 사고위험을 늘 안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제소를 피하기 위해 우수농산물사용을 전제하여 조례를 제정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정부지원의 근거가 없는 한계로 광역시도 자체의 예산이 부족하다. 그로 인해 현실적인 생산과 공급지원이 어렵고 조례운영을 위한 시행규칙마련도 못하고 있는 지역이 태반인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WTO와는 관계없는 기초자치 단체 조례가 제정되어도 광역조례가 제소되거나 도 예산 부족으로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 그대로 사장위기에 처해져있다. 이 모든 사항은 학교급식법에 우리농산물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선진국처럼 학교급식을 국가교육프로그램으로 인정하면 WTO도 개입할 수 없으며 교육부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부 등 범정부적인 시각에서 예산확충이 가능하다. 그와 함께 대법원에 제소된 지역조례도 원인무효가 되며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학교직영원칙

국회에 상정된 6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와 일부 의원은 여전히 학교급식을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로써 직영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위탁이라며 위탁을 보기 좋게 포장한 채 기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부의원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위탁학교의 계약기간 만료를 전제로 직영전환을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정부가 발표한 학교급식직영전환계획에 따르면 2007년까지 1,224억원을 투입해 1,093개 학교에서 직영운영 하도록 한다했다. 따라서 앞으로 2년이 아닌 5년의 유예기간은 정부방침과 배치되는 사항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를 비롯하여 일부 정치가들, 교육 관료들은 직영전환과 관련하여 과도한 교육재정의 필요를 강조하며 교육원칙을 외면하고 위탁을 비호한다. 그러나 이미 직영전환관련비용은 정부가 예산계획을 밝혀둔 것이며 업자가 투자한 학교시설은 이미 계약기간동안 학부모가 모두 부담한 학교자산이다. 따라서 과도한 재정투입은 필요 없다.  
학교급식에 있어서 직영원칙과 우리농산물사용의무화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인 정치가와 교육 관료들의 관성적인 관행에 의해 여전히 학교급식은 교육으로 정착하지 못하여 위탁급식을 인정한다. 위탁급식은 말 그대로 교육을 장사꾼에게 대신해 달라고 넘겨준 것이다. 학교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학교장을 비롯하여 정책입안자인 교육 관료, 법조인, 정치가들 모두가 천박한 자본의식으로 학교를 경영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경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며 도입한 제도다. 자라나는 미래의 국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임으로써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에 앞서, 업무와 행정 편의적 사고에 의해 예산마저 떠넘긴 것이 빌미가 되어 아직도 위탁급식제도를 없애지 못하고 있다. 위탁급식은 교장과 업자의 로비를 눈감아주고 기업이윤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싸구려 저질식품으로 만들어진 점심 한 끼를 사먹도록 하는 꼴이다. 보다 심각한 일은 더 잘먹어야하는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위탁급식을 강제하면서 건강과 정서를 해치고 기업의 성장을 보태기위한 대상이 되어 로비와 급식비리의 수단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분명한 인권유린이다. 급식교육의 정책이 온전한 교육으로서 실시되도록 학교급식에 대한 운영주체는 학교여야 한다. 위탁급식을 뿌리 뽑지 못하고 식중독과 수입식품을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가와 교육 관료들이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원칙을 무시한데 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 교육과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국가의 책임 또한 헌법에 명시돼 있음은 물론 천부적인 국민권리다.  

셋째, 교육원칙에 입각한 무상급식확대

헌법에도 명시된 의무교육에서의 무상교육원칙은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미명하에 결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이란 아이들에게 먹을 것으로 교육하고자 시작했던 본래의 취지를 공고히 하며 공교육과 복지에 대한 형평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이 전제 되어야한다. 무상급식은 밥을 거저 먹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과 근본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면 현실적인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우리도 외국에서처럼 학교급식비를 학교가 아닌 지자체에 납부하면 된다. 얼마 전 정부업무를 지방 이양한 것과 맥을 같이하여 지자체가 급식비운영을 포함한 급식관련 업무를 직접 관리하여  납품계약이나 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사항도 직접 해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WTO와 관계없이 충분히 지역농산물 사용을 의무화 할 수 있다. 더욱이 그동안 급식과 관련하여 엄청난 예산을 주무르며 납품계약을 하고 있어 일부 부패한 학교장과 업자간의 교육비리사건이 발생하고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질을 담보할 수 없던 것도 일소할 수 있다. 게다가 더 이상 건빵도시락 같은 암울한 일 또한 없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정확한 식재료 규정과 급식경비부담 및 국가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국민운동본부가 진행했던 급식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운동과정의 성과로 지난 4월 국회에서 학교급식법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진 것은 현행대로 학교급식비를 학부모가부담하지 않는다면 학교급식을 국가교육프로그램으로서 범정부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조달의 우리농산물사용을 농업협정상의 예산의 범위(3조 3천억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학교급식을 교육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으로서 국가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영, 무상의 원칙대로 우리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면 된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에 급식비를 납부하여 밥을 사먹는 정도니 국제법상 우리농산물사용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는 것이며 끊임없이 정부와 국민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자녀들의 건강과 생명과 미래의 풍요로운 환경을 지켜주기 위해 학교급식만큼은 공교육으로서 분명히 자리 매김 되어야 하며 최소한 학교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안전한 우리농산물사용을 원칙으로 의무교육에서는 무상화 되도록 올바른 방향의 학교급식법개정을 촉구한다. 학교급식은 반드시 국가상생의 의식으로 개혁되어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우리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제협상 등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국가생명산업의 농업과 교육을 함께 살려야 함을 천명한다. 학교급식교육의 본질은 먹는 것으로부터 전이되는 생명 순환의 가치를 인간과 자연의 나눔과 얻음의 이치로 총체적으로 배워가는 범교과적인 중요한 교육과정의 하나다.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책임과제인 것이다. 공교육정상화의 시작은 바로 아이들이 제대로 먹는 일인 학교급식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출발해야한다. 6월 국회는 이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새기며 원칙에 입각하여 반드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밝힌다.    



2005년 6월 13일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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