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교급식법개정안 정부입법발의안과 한나라당등 보수세력, 영양관련 관변학자들이 학교급식이 공교육으로 진행되는 것을 일체 방해하고 자신들의 입지와 임신양명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입법발의안의 내용중에는 심각한 오류와 시대적 오판을 불사하면서 교육의 기본원칙은 일체배제하고 위탁업자와 영양사만을 위한 득롱망촉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특히 영양사는 교사화 이후 영양사들의 업무가 교과목전담등으로 진행될 경우 현재 가정학과를 영양과 건강, 조리, 위생 등등 내용으로 분리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영양사는 교과목수업이외의 현재 급식업무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결국에 학생들은 과목수 증가-시험 등 부담이 증가하고 가정교사 보건교사 등의 업무조정 및 교사 수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전체 교육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어쨋든 결국 정부는 학교급식을 교육으로 보지않음으로써 직영급식을 전면 위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법에 유아교육기관을 적용하지않은 것은 유아교육은 교육이 아니라고 한것과 같으며 헌법에도 명시돼잇는 의무교육에서의 무상급식, 국민의 정서와 생명을 담보하고있는 우리농산물을 반드시 사용하는 내용이 일체 빠져있는 부분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국민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급식법개정안 공청회와 함께 국민대토론회를 열 것입니다.
학교급식법개정안 공청회 및 국민대토론회에 무조건 참여합시다
★ 일시: 7월 6일 오후 3시
★ 장소: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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