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참석 및 취재 요청서
문 서 번 호 : 04-1115-01
시행일자 : 2004. 11. 15
수 신 : 언론사 정치․사회․교육․농업부문 담당기자
제 목 : 행자부의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소방침철회촉구 전국대표자 기자회견 및 집회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안녕하십니까. 바른 여론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지역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
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단위는 물론 기초자치단체단위의 지역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본부가 함께 활동하는 전국적인 통일체로서 지난 2003년 11월 11일 출범한 범 국민적 운동연대입니
다.
3.국민운동본부의 활동은 학교급식에 있어서 1) 우리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고 2) 위탁
운영을 하는 학교는 직영으로 전환하여 3) 점진적인 무상 급식으로 추진하며 4) 단위 학교 급식 환경
의 개선과 5)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체계형성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급식법개정을
위한 연대와 주민발의 청구 또는 청원에 의한 조례제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국 광역단위
는 물론 기초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또는 ‘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
한조례’가 제정되거나 청구, 청원되어 제정공포 되기까지 현재 100여곳의 자치입법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공교육으로서 학교급식의 교육목표달성 및 가치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급식의 안전과 질 개선은 물론 국제협상 등으로 좌초위기에 놓여있는
국내 농업기반의 유지와 발전을 범국가적으로 해결하며 식량안보와 주권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하
여 범국민적 행동을 진행하며 각 지역의 현안으로써 주민참여에 따르 는 것입니다.
4. 경기도역시 지방자치분권을 확립하고 주민참여와 민주적 자치입법방식에 따라 지난 9월10
일 경기도 주민발의 청구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재의요청을 하여
지난 10월14일 경기도의회가 만장일치 재의결함으로써 10월20일 공포되었습니다. 경기도 주민이 참
여하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경기도의 자치제도를 마련한 과정에 대해 행자부는 지속적으로 조례
재의 무효경고와 함께 오는 11월 17일까지 도지사가 대법원에 도 조례를 제소하도록 종용하였습니
다. 만일 도지사가 제소 하지 않을 경우 행자부장관이 직접 24일까지 제소할 것이라 합니다.
5. 행자부의 조치는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국내산농수산물 사용을 명기한 것이 WTO의 GATT
협정 상 내국민우대조항에 위배 된다”는 외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소하는 것이라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근거와 유권해석의 법적기준은 물론, WTO협상국가들 중 자국의 농산물을 사용하는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급식재료에 국내산농수산물을 사용할 수 없는 진짜 이유를 알고자 합니
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운동본부 소속 지역운동본부 및 급식운동가들은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이며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농산물 특히 지역생산 농산물사용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외
통부 핑계를 대고 있는 행자부의 진짜 속내를 알아내고자 장관면담 일정에 앞서 언론 브리핑을 할 계
획입니다.
6. 전국의 학부모와 교사, 농민은 물론 급식개선운동가 및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의 급식운동
본부를 포함하여 국민운동본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급식조례제정 관련 하여 행자부 등
정부가 취한 조치들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더 이상 주민참여지방자치의 숭고한 역사
적 행보를 훼방 놓는 일에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보도와 취재로 전
국민의 염원을 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행사명: 행자부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제소방침 취하 촉구를 위한
전국 대표자 기자회견 및 집회
장소: 광화문 종합청사 후문
일정: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1. 기자회견
일정: 11월16일 화요일 11시
회견대상: 언론사 기자단 및 정부청사 주재 기자단
내용: 행자부 장관 면담 관련 내용 및 향후 급식운동 방향 브리핑.
2. 장관 면담 요청
일정: 11월16일 화요일 11시 30분
참석자예정: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단(배옥병, 박경양, 문경식)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단(이병주, 이빈파, 박범이, 정원각, 유병연, 정연국, 전성도)
경기도 운동본부 대표단 (이택림, 박미진, 정하영, 최낙성)
3. 집회
일정: 11월 16일 12시부터
참여단위: 국민운동본부 소속 전국 대표단 및 집행위원장단,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경기도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서울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전농 및 전여농, 한농연 소속 농민 등 200여명 예상
끝.
2004년 11월 15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박경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조희
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상 부문별상임공동대표)
고병수(제주),김정숙(영남권),성방환(중부권),이복흠(호남권)(이상지역별상임공동대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