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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자회견참석 및 취재 요청서

기자회견참석 및 취재 요청서
문 서 번 호 : 04-1115-01
시행일자 : 2004. 11. 15  
수    신 : 언론사 정치․사회․교육․농업부문 담당기자
제    목 : 행자부의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소방침철회촉구 전국대표자 기자회견 및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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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십니까. 바른 여론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지역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
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단위는 물론 기초자치단체단위의 지역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본부가 함께 활동하는 전국적인 통일체로서 지난 2003년 11월 11일 출범한 범 국민적 운동연대입니
다.  
          3.국민운동본부의 활동은  학교급식에 있어서 1) 우리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고 2) 위탁
운영을 하는 학교는 직영으로 전환하여 3) 점진적인 무상 급식으로 추진하며 4) 단위 학교 급식 환경
의 개선과 5)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체계형성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급식법개정을
위한 연대와 주민발의 청구 또는 청원에 의한  조례제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국 광역단위
는 물론 기초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또는 ‘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
한조례’가 제정되거나 청구, 청원되어 제정공포 되기까지 현재 100여곳의 자치입법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공교육으로서 학교급식의 교육목표달성 및 가치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급식의 안전과 질 개선은 물론 국제협상 등으로 좌초위기에 놓여있는
국내 농업기반의 유지와 발전을 범국가적으로 해결하며 식량안보와 주권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하
여 범국민적 행동을 진행하며 각 지역의 현안으로써 주민참여에 따르 는 것입니다.  
         4. 경기도역시 지방자치분권을 확립하고 주민참여와 민주적 자치입법방식에 따라 지난 9월10
일 경기도 주민발의 청구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재의요청을 하여
지난 10월14일 경기도의회가 만장일치 재의결함으로써 10월20일 공포되었습니다. 경기도 주민이 참
여하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경기도의 자치제도를 마련한 과정에 대해 행자부는 지속적으로 조례
재의 무효경고와 함께 오는 11월 17일까지 도지사가 대법원에 도 조례를 제소하도록 종용하였습니
다. 만일 도지사가 제소 하지 않을 경우 행자부장관이 직접 24일까지 제소할 것이라 합니다.
          5. 행자부의 조치는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국내산농수산물 사용을 명기한 것이 WTO의 GATT
협정 상 내국민우대조항에 위배 된다”는 외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소하는 것이라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근거와 유권해석의 법적기준은 물론, WTO협상국가들 중 자국의 농산물을 사용하는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급식재료에 국내산농수산물을 사용할 수 없는 진짜 이유를 알고자 합니
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운동본부 소속 지역운동본부 및 급식운동가들은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이며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농산물 특히 지역생산 농산물사용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외
통부 핑계를 대고 있는 행자부의 진짜 속내를 알아내고자 장관면담 일정에 앞서 언론 브리핑을 할 계
획입니다.
          6. 전국의 학부모와  교사, 농민은 물론 급식개선운동가 및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의 급식운동
본부를 포함하여 국민운동본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급식조례제정 관련 하여 행자부 등
정부가 취한 조치들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더 이상 주민참여지방자치의 숭고한 역사
적 행보를 훼방 놓는 일에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보도와 취재로 전
국민의 염원을 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행사명: 행자부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제소방침 취하 촉구를 위한
        전국 대표자 기자회견 및 집회
장소: 광화문 종합청사 후문
일정: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1.  기자회견
일정: 11월16일 화요일 11시
회견대상: 언론사 기자단 및 정부청사 주재 기자단
내용: 행자부 장관 면담 관련 내용 및 향후 급식운동 방향 브리핑.
2. 장관 면담 요청
일정: 11월16일 화요일 11시 30분
참석자예정: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단(배옥병, 박경양, 문경식)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단(이병주, 이빈파, 박범이, 정원각, 유병연, 정연국, 전성도)
       경기도 운동본부 대표단 (이택림, 박미진, 정하영, 최낙성)  
3. 집회
일정: 11월 16일 12시부터  
참여단위: 국민운동본부 소속 전국 대표단 및 집행위원장단,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경기도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서울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전농 및 전여농, 한농연 소속 농민 등 200여명 예상  

끝.


2004년 11월 15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박경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조희
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상 부문별상임공동대표)
고병수(제주),김정숙(영남권),성방환(중부권),이복흠(호남권)(이상지역별상임공동대표)  







번호 제목
146   급식비리 보도와 관련된 우리의 입장! 
  기자회견참석 및 취재 요청서 
144   내일 9월 3일 전국운동본부 대표자 연석회의 
143   노무현 대통령 학교급식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안내 
142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 공약 이행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공지   당선된다면 아이들 급식 책임지겠다”/시민의 신문 
140   대법원은 각성하고 노무현 정권은 책임져라!! 
139   대법원은 학교급식조례 WTO 협정 위반 여부 판결을 중단하라 
138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환영한다 
137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136   대통령은 김진표 교육부총리 임명을 철회하고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개혁 대토론회]에 나서라 
135   대한 영양사 협회 학교급식 식중독 관련 성명서 
134   무소불위 급식업자와 나태한 서울교육청을 규탄한다 
133   문용주 교육감과 전라북도 교육청은 전북학교급식지원조례 대법원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 
132   민노당 학교급식법 개정안 공청회안내 
131   민생외면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路祭 
130   민생현안 외면하는 열린우리당은 각성하라!!! 
129   민주주의 지방자치 수호 행자부 규탄 연대 기자회견 안내 
공지   보건복지부의 중간발표에 우리는 분노한다 ! 
127   부득이하게 공청회를 연기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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