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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소불위 급식업자와 나태한 서울교육청을 규탄한다

지난 3월말 서울에서 대형 집단 식중독사고를 냄으로써 퇴출당한 업체가 법을 악용하여 해당학교에 다시 급식을 하고있다.

당시 사고를 낸업체는 모두 세개업체로 ㄴ캐터링, ㅈ케이터, ㅅ단체급식이었다. 이들은 식중독사고를 냄으로써 학교급식위탁계약서에 의거하여 학교로부터 영업금지조치처분을 받은뒤 2003년 6월 서울지방법원 제50 민사부에 이름도 해괴한 "학교급식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서울교육청과 유인종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낸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법의 준칙에 따라 기각 판정을 받았으며 법원의명령대로 학교급식을 할수 없게되었다. 또한 당시 교육부는 장관명의로 사고업체해당학교로 직영추진공문을 송부한바 있으며 식중독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위탁급식학교는 계약만료시 직영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시한바 있다. 그러나 당시의 사고학교들은 직영급식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급한대로 타업체를 선정하여 위탁급식을 재개하게된것이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고업체들중 ㄴ캐터링은 원심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는것이다. 이같은 판결의 골자는  “ㄴ캐터링사의 식자재 등에서 어떤 식중독균도 검출되지 않아 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원심 결정은 부당하다”며 “당시 학생들의 가검물에서 검출됐던 식중독균인 노웍바이러스의 경우 오염된 수돗물이나 정수기 등 외부에서 반입된 음식물을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는 것인데, ㄴ캐터링은 이 내용을 들고 퇴출당했던 학교에 다시 급식재개를 하고있다는것이다.  

ㄴ캐터링은 사고당시 교육부에 식중독발생은 모두 7개 학교(용0중, 강0중, 상0중, 성0중, 선0중, 인0중, 강@중학교 총피해 학생675명)로 보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상#중학교에서도 사고를 낸것으로밝혀졌었다. 엄청난 식중독사고를 냈다는것 자체로서도  이미 법적으로 계약해지됨은  물론이고 사회적책임을 지고 자성해야함에도 불충분한 증거와 이론으로 법을 악용한다는것은 있을수도없다. 더구나 해당학교들중 계약기간 만료된 1개학교를 제외하고는 새로계약한 업체를 내몰고 다시 학교로 들어가 영업을 하고있다는것이다.

도저히 용납도 이해도 될수없는 것은 이같은 몰염치와 몰상식한 장사꾼들이 감히 학교교육현장을 어지럽히고있음에도 아무런 제제조치를 하지않고있는 교육당국의 태도이다. 또한 돈벌이에 혈안이된 위험한 위탁업자에게 우리자녀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급식을 다시 맡기게 되었음에도 막상 급식비를 내고있는 학부모들은 모르고있다는 사실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학생들역시 위험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학교교사가 이에대해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교육청담당자는 법의 결정이니 할수 없다는 답만을 했다는것은 더욱 기막힌 노릇이다.      

어떻게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벌어질수 있는가? 업자가 요구하는 것은 학교급식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다. 그들이 무슨 권한으로 학교급식을 할수 있는가? 더욱이 "방해"라는 것은 업무 방해 영업방해인것이다. 이같은 요구가 원고승소판결을 내린것은 결국 "급식은 교육이아니라 사업" 이라고 판결한 것과 같다.
    
교육부가 분명한 급식교육정책을 폈더라면 이같은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것이다. 그리고 서울교육청이 이같은 판결을 받자마자 "이의 신청"을 하고 신속히 행정처리를 하지않고 있음으로써 ㄴ캐터링의 안하무인격 영업행위가 가능하게 도와준것이나 다름없다.
이같은 현실 하나만으로도 정부와 교육당국은 위탁업자들을 비호하고있으며 학교급식을 교육으로 인정하지않고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위탁급식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게다가 ㄴ캐터링같이 식중독사고를 냈던업체는 절대 학교현장에 있게하면 안된다고 하였다. 대체로 사고를 낸 업체들은 검은 급식커넥션을 유지하던 사례가 많기때문이다. 그리고 가장중요한것은 급식을 교육으로 인식하여야한다는 것이었다.

업자가 학교에서 할수 있는 일은 영업말고는 없다.
최소한의 상도의와 성문화된 상법체계에 따라 합법적이고 도덕적으로 급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을 학교교육현장에 끌어들였던 일 자체가 잘못되었으므로 직영을 원칙으로 하자는 마당에 교활하고 뻔번한 ㄴ캐터링같은 업체의 행각을 수수방관하고있다는 것은 업체와 당국간에 심한 부패의 고리가 있다고밖에는 볼수없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이같은 이유에서 전국의 학부모-교사-학생의이름으로 서울교육청의 무책임과 안일한 태도를 규탄하며 ㄴ캐터링의 도덕적해이와 파렴치함을 응징할것을 촉구한다.


지금도 ㄴ캐터링은 수천의 학생을 대상으로 위험한 영업행위를 하고있음에 대해 우리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당장 이들을 학교현장에서 퇴출시킴과 함께 학생-학부모-교사에게 공개사과할것을 요구한다.
서울교육청은 하루속히 법적조치로써 이들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단호한 교육책임당국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또한 식약청, 식품환경보건원 등 보건당국자들은 노웤바이러스등 식중독사고관련 원인물질파악이나 경로등의 구체적인 문제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 공개하여 앞으로는 ㄴ캐터링같은 파렴치한들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정밀한 검증을 해야할것이다. 아울러 지난 11월18일 국조실에서 발표한 내용중 위탁업체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을 전면 삭제할것과 학교급식직영원칙을 두고 정확한 교육철학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펼칠것을 촉구한다.
뿐만아니라 현재 문제없이 위탁급식을 진행하고있는 위탁업체들은 남은 계약기간까지는 적어도 학교현장에서의 교육과 상도의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자라나는 이땅의 아이들이 마음놓고 급식을 제공받음으로써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도와줘야할 것이다.


2003년 11월29일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첨부: 6월24일 서울지방법원(재판장 판사  이공현/ 이영훈 / 김연학)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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