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교급식개선운동과 관련한 정부와 국민간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라!
최근 급식개선을 위한 전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교육부가 대책시안을 발표할 예정에 있고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조정을 하기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행자부와 외통부와 교육부의 정치적관성에 의한 떠넘기기식 핑퐁정책에 의해 국가가 총체적인 갈등을 겪고있다.
그동안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급식개선과 함께 지방자치와 국가 식량안보를 위해 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목표로 운동본부를 구성하였고 전국단위의 통일된 힘을 모으기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였다.
특히 지역의 조례제정의미는 지방자치분권으로서 지방정부가 교육을 함께 책임지고자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은 지역주민에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지방정부로서 민주주의를 참여와 자치로써 실천할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각 부처간에 급식과관련한 이해관계에의한 각각의 입장과 유권해석을 내렸다.
외통부는 WTO를 거의 신격화하여 우리농산물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하고있고
행자부는 교육학예에관한사항이므로 조례문제는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가 소관할사안이라 했고
지방정부는 소신없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있다.
그때문에 지역의 운동본부와 자치단체와 교육위원회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를 실현함에있어 많은 제압과 통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전남은 주민발의에의해 지난 9월5일 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와 지방분권확립에 의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행자부의 유권해석으로 재심의 명령을 받았다. 나주는 시장이 발의 하여 지난 7월16일 전국최초로 급식지원조례를 제정였으나 전남도지사에의해 재차 심의를 해야했다. 그렇지만 지난 9월23일 재결의 되었으므로 대법원에 제소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들은 WTO에 분명 배치되지도 않고 행여라도 외통부의 반대를 겪을까 우수농산물이라는 우회적표현을 하는등 다각적인 연구와 고민을 통한 대응책을 나름대로 만들어냈음에도 정부가 막고있는것이다.
또한 행자부의 반대를 피하기위해 전북은 도교육위원회 만장일치로 조레안을 통과 했음에도 교육감이 도의회로 회부하지않고잇는데 광주는 도교육위원회의 발의로 도의회의 통과제정을 남기고 있지만 경험적으로 외통부에서 반대할것은 불보듯 뻔하다.
지난 6월 이미 급식관련사항은 지방이양을 발표했고 정부의 로드맵계획과 함께 지방분권확립을 이야기하며 참여와 자치를 표방하는 정부가 각부처간 병주고약주기식의 이같은 정치적 관성때문에 지방자치는 꿈도꿀수없도록 통제하고 있다.
나라전체가 우리 자녀들의 교육문제 특히 급식을 개선하면서 상생하는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하는 마당에 정부의 부처들이 이같은 아노미적 형국을 만들며 국가전체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일은 없어야한다. 국가는 국민을위해 국민에 의해 존재해야 함을 다시한번 생각하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 어떤국가를 만들어갈것인가를 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할것이다. 더욱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삶의질을 높이기위한 일이 과연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지원해야한다.
중요한것은 급식개선운동과 조례제정은 급식개선은물론 교육개혁과 더불어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과 헌법에명시한 권리이상의 천부인권을 확보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행자부의 이번 명령에대해 우리는 심히 분노하게되는데, 재심의명령을 내린시점이 청구시효 일정일을 넘기고 23일만에 이같은 내용의 고지를 하는 것은 그만큼 나태하고 안일하며 스스로 위법(지방자치법제 157조)함에도 그 법률을 들어 명령을 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15개 시도단위의운동본부와 기초자치단체단위의 모든 운동본부가 참여하고있는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준)은 이같은 행자부의 조치에대해 국민의이름으로 사과와 함께 지방분권을위한 중앙정부의 책무를 약속해줄것을 명령한다. 아울러 이같이 과거 군부독재시절에서나 있음직한 권력남용과 국민통제를 지속할경우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임을 알린다.
2003년 9월29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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